21호 리포트

공개소프트웨어의 전략적 역할 필요

지난 2월 23일 국회에서는 ‘한국은 소프트웨어 독립국인가? - 소프트웨어 관점에서 본 전자정부’라는 주제의 제2회 국회의원 정책토론회가 정보격차해소를위한국회연구모임과 디지털포럼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전자정부의 핵심 사업인, 소프트웨어 산업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소수 소프트웨어 사용자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핵심은 원천기술, 즉 그 표준을 누가 잡느냐이다. 대표적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MS)는 윈도우즈라는 표준을 만들어 미디어 플레이어나 인터넷 브라우져를 비롯한 각종 응용프로그램시장으로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2002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마이크로소프트와 퀄컴, 아이비엠 등 외국기업에 소프트웨어 사용료로 9억 6천만불의 금액을 지불한 바 있다.

소프트웨어산업의 시장규모는 6,734억불 규모로 이 가운데 한국은 고작 2%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며 국내 IT제품 중 핵심 소프트웨어의 80% 이상이 외국산 제품이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국내 패키지 소프트웨어의 83%, 오피스 시장의 87%가 외국산이다.

이날 발표자로 나온 행정자치부 정국환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에서 정보의 공유와 공개사이의 균형 있는 선택이 필요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너무 강조되면 전자정부사업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보통신부 형태근 정보통신정책국장은 얼마 전 자바(JAVA)개발자 모임에서 “금년을 소프트웨어 개발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진대제 정통부장관이 말을 인용하며, “IT839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형국장은 전자정부사업의 해외 시장진출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공개소프트웨어의 전략적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원 황보열 교수는 “국제적 표준 코드개발에 있어, 공개소스기반에 관한 정책적 입안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독주를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에 대해 질문하며 구매자로서의 정부와 연구개발 차원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지적했다.

한글과컴퓨터의 조광제 이사는 기존 편견과는 달리 “공개소프트웨어의 98%는 안전하며 업무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공무원이 먼저 얼리어답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YMCA의 김종남 국장은 “시민들의 보편적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개인정보의 자기통제권을 보호하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브라우져 개발 등 정부의 우선적인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강조했다.

공개소프트웨어의 대표적 사례인 리눅스는 단순 웹 서버의 영역을 벗어나 데이터베이스나 보안 등 점차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리눅스는 21세기, MS에 대한 기술적 대안운동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