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1호 표지이야기
디엠비(DMB) 어디로 가나
자본의 논리 속에서 지상파와 위성디엠비의 갈등 현실로 드러나

임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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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엠비(DMB)의 지상파와 위성 방송은 각각 공적가치 대 사적가치를 대변한다. 사업초기, 각각의 분리된 시장을 가지고 있던 디엠비는 기존 휴대폰 시장을 동시 공략하면서 지상파디엠비의 유료화 문제 그리고 위성디엠비의 지상파 재송신 문제가 현실화되기 시작한다.

위성디엠비의 지상파 프로그램 재송신 논란

위성디엠비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 문제는 위성디엠비 단일사업자인 TU미디어가 지상파TV 동시 재송신용으로 채널 4개를 배정하는 채널 구성안을 방송위원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된다. TU미디어는 재송신이 허용되야 하는 이유로 ▲위성디엠비의 기존 지상파TV의 보완재 역할 ▲시청자의 볼 권리 ▲지상파디엠비와의 형평성 ▲준·핌 등 이동통신사 서비스와의 형평성 등을 들었다. 특히 위성디엠비의 경우, 지상파디엠비와 차별화 된 콘텐츠를 개발하려면 3년 정도의 시간 걸리는데 사업 안정화와 조기정착을 위해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송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정보통신부는 역시 3월 방송위원회가 지상파디엠비의 허가추천을 검토할 때, 위성디엠비에 대한 지상파TV 방송 재송신을 허용하도록 적극 요청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 최근 정통부 보고서에 따르면 위성디엠비에 지상파 재송신이 불허되면, 향후 무료로 제공될 지상파디엠비와의 경쟁에서 살아날 수 없으며, 사업전망이 불투명해져 지속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고, 위성디엠비관련 단말기 및 중계기 개발에 투자해온 중소업체들의 연쇄도산도 불가피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위성디엠비에 의한 지상파 프로그램의 재송신 문제는 전파라고 하는 공공의 재산을 사적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있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 마땅히 무료로 즐겨야 할 보편적 서비스를 돈을 주고 봐야하는 상황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 지역의 경우, 지상파서비스가 실시되기도 전에 위성디엠비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이 이루어지면 지역주민들은 선택의 여지없이 유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 상황이 된다. 이는 위성디엠비와의 동등한 경쟁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또 하나의 역차별적 상황이기도 하다.

지상파디엠비의 유료화문제

정보통신부의 유법민 방송위성과 서기관은 “현재 정통부는 지상파디엠비의 기본서비스에 있어서는 무료”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통부의 무료화 원칙은 유료를 주장하는 LGT·KTF의 입장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반면, 이동통신사업체는 그동안 디엠비서비스를 위해 막대한 자본투자가 이루어졌으며 따라서 월 4,000의 수신료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전국언론노동조합는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융합서비스 정책에 대한 지상파 방송사 노동조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언론노조는 결의문에서 ▲지상파디엠비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지역에서의 조속한 지상파디엠비 실시 ▲위성디엠비의 지상파 재전송 저지 등을 주장했다.

한편 정보통신부 진대제 장관은 지난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디엠비는 무료가 원칙’이라고 강조한바 있으며, 지상파디엠비는 ‘처음부터 보편적인 무료 서비스 개념에서 출발한 만큼 방송사가 아닌 통신업체가 수백억을 투자해 유료화 하겠다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지상파디엠비가 유료화 되면, 사회의 공적 가치를 부인하고 결국엔 그 가치를 말살시킬 것이다. 또 위성디엠비를 통한 지상파 재전송은 사적가치에 힘을 실어 공적 가치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통부는 이미 국민의 이익은 뒤로한 채 자본과 기업의 논리를 대변하느라 바쁜지 오래고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국민이 자본에 의해 새롭게 꾸며진 디엠비시장에 반갑지 않은 초대를 받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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