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1호 표지이야기
인터뷰
박현삼 전국언론노동조합 정책국장

임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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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위성, 지상파디엠비의 본질적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A: 위성디엠비와 지상파디엠비의 본질적인 차이는 수용자 입장에서 볼 때 유료냐, 아니냐 하는 점이다. 지상파디엠비는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방송의 연장선상에 있으므로 경제적 능력의 차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반면에 위성디엠비는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의 사업수단이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Q: 지상파디엠비의 유료화문제는 어떤가

A: 무료의 보편적 서비스인 지상파디엠비를 유료화하겠다는 것은 매체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은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각 방송사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한 것인데, 이를 이용한 서비스에 대해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료화의 논거로 핸드폰 수신을 위한 인프라구축비용 보전을 들고 있는데, 말하자면 난시청 해소비용을 시청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 역시 맞지 않는다. 사업자가 원활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당연히 투자해야 할 부분을 시청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 수신 장소가 어디냐, 수신 방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유무료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 지상파디엠비의 유료화는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공공재인 전파를 통해 돈벌이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거대 통신사업자에게는 방송진출을 허용하는 위험한 계기가 될 것이 확실하다.

Q: 위성디엠비에 의한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어떻게 보는가

A: 위성디엠비는 기본적으로 사적인 서비스다. 사적인 서비스에 공적 자산인 지상파 프로그램을 재전송하여 돈을 벌겠다는 발상은 대동강물을 팔아 배를 채우겠다는 봉이 김선달과 다르지 않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물론 재전송에 따른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하겠지만, 이것은 시청자의 주머니를 털어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주머니를 채우겠다는 것이다. 또한 위성디엠비의 지상파 재전송은 지역차별과 지역문화의 고사를 초래할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지상파디엠비 주파수가 확보되지 않아 당분간 지상파 이동수신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권역별 송수신이 불가능한 위성디엠비를 통해 지상파가 재전송된다면 시청자들은 이동수신을 위해 어쩔 수 없이 고가의 유료(13,000원)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지역방송사 입장에서도 위성디엠비에 시장을 선점당해 사업기반을 잃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역여론 형성에 큰 역할을 해왔던 지역방송이 위축되고 지역문화의 발전이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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