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1호 국내동향
학교와 졸업앨범 제작업체에서 초중고학생 100만명 개인정보 유출시켜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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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는 학교와 졸업앨범 제작업체로부터 학생 개인정보를 입수해, 인터넷화상 강의업체 등에 팔아넘긴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아무개(63)씨 등 브로커 3명과 대전지역 졸업앨범 인쇄업자 황아무개(49)씨를 입건했다.경찰은 이들한테서 학생 100만여명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압수했으며, 이 가운데 5만여건은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이 만드는 <아동환경실태>로, 학생의 이름, 생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보호자 이름, 직업 등 가정환경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나머지 95만여건은 졸업앨범 인쇄소가 앨범제작을 위해 학교로부터 받은 학생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모아둔 자료이다. 졸업 시즌을 맞아 졸업 앨범을 외부 업체에 위탁 제작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학생 개인정보 보호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이번 사건처럼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이 얽혀 있는 개인정보 침해 사건을 공정하게 단속하기 위해서도 개인정보보호 통합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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