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짧은뉴스

짧은뉴스

‘벅스’ 박성훈 대표 사임… 지분60% 음악업계 넘겨 (3.6)

MSN메신저, URL주소 타고 ‘웜 바이러스’ 전파 (3.7)

개인신용정보 서류포대 울산 바닷가서 대량 발견 (3.8)

저작권법 전문 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3.8)

‘정맥인식기’ 근태관리 논란 (3.10)
손등의 혈관 모양으로 본인을 식별하는 ‘정맥 인식기’가 관공서뿐 아니라 은행이나 대학교, 일반 기업 등에 널리 설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통신비밀 통계현황 발표 - 전년대비 감청 , 통신사실확인 (3.11)

與의원 `‘게임진흥법’ 제정 추진 (3.13)
문화산업의 총아로 급부상한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사이버게임만을 별도로 규정·통제·지원하는 `‘게임진흥법’의 제정이 추진된다.

형사사건 검찰·법원 안가도 된다 (3.14)
온라인으로 형사사법 관련 민원접수 및 벌과금 납부, 증명서 발부 등이 가능해지고 수사·재판·형 집행 등 모든 형사사법 업무 전반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처리하는 ‘종이 없는 e－형사사법절차’가 이르면 2007년 마련된다.

등본·이력서까지… 잡코리아 개인정보 ‘줄줄’ (3.16)
국내 최대 취업 포털 사이트인 잡코리아(www.jobkorea.co.kr)가 회원들의 주민등록등본 등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를 원본 그대로 네티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해 충격을 주고 있다.

주민등록초본에 이혼·재혼 기재 안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3.16)

특허청, 민관 전문가들이 참여한 FTA 지재권 연구회 발족 (3.16)

애국가를 작곡한 고 안익태 선생의 유족들이 애국가 저작권을 한국에 무상 기증 (3.17)

신종 인터넷사기 `파밍` 주의보 (3.18)
도메인 훔쳐 진짜 사이트처럼 위장, ID·패스워드·계좌 등 개인정보 빼내

“인터넷 저작권 침해” 수천명씩 고소…경찰업무 마비 (3.18)
14일 경찰과 법률사무소 등에 따르면 작년 10월 부터 3월 현재까지 약 1000여명의 네티즌들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최근 저작권자들이 고소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고 밝힌 네티즌만 4000명이 넘는다.

AFP통신, 구글에 저작권 침해 소송 (3.21)
AFP 통신은 구글이 허가 없이 자사의 사진, 최신 뉴스 등을 사용해 최소 1750만달러 규모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 미 콜롬비아 지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RFID 활용 교통정보 수집시스템 개발 (3.25)
건설교통부는 RFID(전자추적시스템) 태그를차량에 부착, 전국도로를 대상으로 도로소통 등 기초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사업을 올해 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는 상표권 효력 없다”(3.25)
세간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어학습 교재라고 하더라도 책제목에 대해서는 상표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노래방서 ‘휘파람’ 부르면 북한에 저작권료 간다 (3.25)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최근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북한 가요 두 곡과 서적 세 편에 대한 독점적인 저작권 관리 계약을 했다고 발표했다.

법무부, 140개 소속기관 홈페이지 통합 사이버민원시스템구축 (3.25)
법무부는 교정·보호·출입국 등 1백40개 소속기관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창구를 통합(www.moj.go.kr)해 영치금 잔액조회 등 34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 처리과정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민원시스템을 구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