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정보사회키워드

인터넷 종량제

인터넷 종량제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판이 뜨겁다. 인터넷 종량제는 이용 시간이나 트래픽(데이터량)에 따라 요금을 차별화해 부과하는 것이다. KT 등 인터넷 사업자들은 상위 5%가 전체 데이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형평에 맞지 않고, 정액제로는 급증하는 네트워크 설비 투자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종량제를 둘러싼 논쟁은 아직 공허하다. 왜냐하면, 인터넷 종량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인지도 나오지 않은 상태이고, 네트워크 투자비용, 수익, 트래픽 관련 통계 등 객관적인 자료 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선 논의를 땅으로 끌어내릴 필요가 있을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