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리포트

한국판 크리에이티브 커먼스(Creative Commons) 오픈

코드(Code and other law of Cyberspace)’의 저자이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reative Commons)라는 국제적인 정보공유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 스탠포드대 로스쿨의 로렌스 레식 교수(Lawrence Lessig)가 지난 3월 21일 한국판 크리에이티브커먼스(CC Korea) 출범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한국판 라이선스는 한국정보법학회가 크리에이티브커먼스와 양해계약(MOU)을 맺고, 지난 수개월간 준비해 왔다.

기념식에서 레식 교수는 크리에이티브라이선스와 정보공유운동의 의미에 대해 기조강연을 했다. 레식교수는 디지털테크놀러지가 가져온 새로운 정보유통과 생산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를 통해서 블로그 등의 상향식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새로운 문화가 기존의 저작권법으로 인해서 위축될 수 있으며 디지털시대에 맞는 새로운 저작권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것이 레식교수가 실천하고 있는 크리에이티브커먼스 운동이다. 이 운동은 현재 전세계 약 70여개국 이상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국내에서 정보공유라이선스운동을 펼치고 있는 정보공유연대의 남희섭 대표도 참석했다. 남대표는 축사를 통해서, “한국판 크리에이티브커먼스가 만들어 진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전하고, 앞으로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함께 공유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다음날 정보공유연대는 로렌스 레식 교수와 단독으로 만나 정보공유라이선스와 크리에이티브커먼스 상호간의 이해를 높이고, 오픈액세스라이선스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사회를 더욱 풍요롭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레식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정 저작권법을 둘러싼 네티즌들과 시민단체들의 저항운동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으며, 국내 네티즌들의 투쟁이 성공을 거둘 때 한국을 꼭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을 남기며 헤어졌다.

하지만, 정보공유연대측은 한국판 크리에이티브커먼스의 출범기념식이 일반 네티즌들과 함께 새로운 정보공유운동의 등장을 함께 축하해 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못했음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히고, 더욱 많은 네티즌들과 정보공유운동의 의미를 공유하기 위해 행사 당일 로렌스 레식교수의 강연실황 녹음파일과 강연자료를 레식 교수의 허락하에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http://www.ipleft.or.kr)에 올려놓기로 결정하였다.

정보공유연대는 “이러한 자발적 공유 활동들이 저작권법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국 사회에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공유 문화를 널리 퍼뜨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