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표지이야기

국내의 전자투표 도입 사례

⊙ 사례 1

2005년 3월 13일 있었던 열린우리당 전남도당 선거에서 전자투표기가 오작동하여 투표에 참여한 300여명의 투표자의 결과가 누락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열린우리당은 바로 결과 발표를 무효화하고 당 중앙선관위의 재검표까지 받는 등 혼란이 이어졌다.

⊙ 사례 2

2005년 1월 19일 있었던 금융노조 선거는 전산장애로 인해 전자투표가 중단되고 손 투표로 전환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융노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금융노조 선관위는 전자투표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투표가 실패하고 이후 손 투표로 전환했지만 관리 부실로 인한 개표 과정에서 부정시비가 불거지면서 노조선거는 사실상 공백 상태에 빠지게 됐다.

⊙ 사례 3

지난해 5월 24일부터 진행된 민주노동당 최고위원과 지도부 선거가 서버 과부하로 인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노동당은 곧이어 전자투표시스템 오류로 인한 당 대표를 포함한 최고위원 투표가 미뤄진 데 대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당 중앙선관위 명의의 사과문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사태를 신속하게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