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2호 국내동향
방송통신위원회 설립 가시화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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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설립 전담반(TFT)’이 만들어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이 가시화되었다. 전담반은 국무조정실, 정통부, 문화부, 방송위, 청와대 등 각 부처 관계자 6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향후 구조개편위원회의 전체적인 틀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방송과 통신이 융합돼 ‘개인미디어 시대’가 되면 매스미디어 시대와는 다른 정책과 고민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지만 관련 정책들이 사업자 수익이나 정부 조직 개편 문제 등 방송통신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우후죽순으로 나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재점검과 토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방송관련 국회상임위(문화관광위원회, 과기정통위원회)와 방송위원회에서는 각종 토론회가 열리고 있으며, 의원들은 ‘방송통신통합법’ 또는 ‘통신방송융합법’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보통신부는 융합현상에 대해 정확히 분석한 다음 필요하다면 제도나 구조를 바꾸자는 입장이고, 방송위원회는 2기 방송위원 임기가 만료되는 ‘06년 5월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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