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호 해외동향

유럽특허청 생물해적질 사례인 님나무 특허취소

10년간 님나무 특허를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될 조짐이다. 인도산 님나무 추출물이 진균작용이 있음을 이용해서 미국 생명공학회사인 터모트릴로지사(Thermo Trilogy)가 그 추출물에 대한 특허를 받았었다. 그러나 님나무 추출물이 곰팡이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는 사실은 인도에서는 민간요법을 통해 알려진 사실이었다. 터모사가 특허를 받자, 인도 농민들과 엔지오(NGO)들은 일제히 ‘생물해적질(biopiracy)’이라고 비난하면서 특허의 취소를 주장했다. 인도 민중들의 전통지식을 훔쳐가 오히려 이를 독점함으로써 인도 민중들의 자유로운 사용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1995년 인도의 생태주의자 반다나 시바, 유럽의회 녹색당 대표인 마그다 엘보엣(Magda Aelvoet) 등이 유럽특허청이 부여한 특허에 대하여 유럽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냈다. 이에 유럽특허청은 특허요건을 재심사하여 특허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고, 터모사는 그 결정에 불복하여 심판을 제기하였다. 유럽특허청 심판부는 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및 기재요건을 심사하여 지난달 8일 불복심판을 기각하는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다.

유럽녹색당 대표인 마그다 엘보엣은 이번 유럽특허청 심판부 결정을 생물해적질에 대한 3가지의 승리, 즉 전통지식과 관행의 승리, 자국의 주권을 수호하려는 제3세계 민중과 NGO들의 승리, 여성들의 승리라고 자축했다.

참고. http://www.organicconsumers.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