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3호 짧은뉴스
짧은뉴스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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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초등생 일기검사 인권침해' 논란 (4.8)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교사들의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관행이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테러 위해 국제금융거래내역 접근권 확보 추진 (4.11)
미국이 테러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자국 은행들의 국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등 권한의 오용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열람 (4.12)

전라북도 내 14개 중고등학교, 급식비 못낸 학생 잡으려 지문인식기 설치 파문 (4.12)

인터넷 경품응모 대행 사이트, 개인정보침해 심각 (4.13)

정통부, KT '소디스' 750만원 과태료 부과 (4.14)

인터넷 본인 인증 때 주민번호 쓰지 않아도 된다(4.15)
정부는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하반기에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 외에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정보화 역기능 방지대책'을 확정했다.

학생 100만명 개인정보 샜다. 학교 직원에 돈주고 문서 빼내 유통 (4.20)

정통부 돈주고 생체정보수집 파문(4.20)
정보통신부가 뚜렷한 법적 근거도 없이 미성년자 등의 생체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위성DMB 지상파 방송 재전송 허용 (4.20)
방송위는 19일 임시회의를 개최, 위성DMB 사업자가 재송신 약정서 체결을 통한 재송신 승인을 신청할 경우 방송법에 따라 승인할 것이라고 결정했다.

타인 정보 도용 휴대전화 개통 막는다 (4.22)
KTF는 타인의 신분증이나 개인정보를 도용한 불법 휴대전화 개통을 막기 위해 도입됐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경보 서비스인 '엠 세이퍼(M-safer)'를 이동통신 3사가 연동해 22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RFID 기술영향평가 받는다... 유승희 의원 (4.22)
유승희 의원은 21일 "최근 과학기술부에 의뢰해 2005년도 기술영향평가 대상기술에 전자추적시스템(RFID)을 포함키로 했다"며 "과기부는 장기이식, 서비스로봇, RFID를 내년도 기술영향 평가 대상에 넣기로 하고, 5월중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벌 총수` 개인정보 무더기 유출 (4.26)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2600여건의 ‘주식대량보유현황보고서’에 포함돼 있는 상장기업 대주주 등의 주민등록번호와 자택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장시간 노출됐다.

한나라 "성범죄자에 전자팔찌 의무화" 추진 논란 (4.26)

문화부, 저작권 보호센터 26일부터 운영 … 상시 단속시스템 구축 (4.26)

지상파DMB 6사 "단일 의사결정" (4.28)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6개 사업자는 최근 단일 의사결정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하고 다음달 지상파DMB특별위원회(가칭)를 발족하기로 했다.

금감원 "과잉공시 자제해주세요" (4.29)
"7개 신고서 말고는 개인정보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주민등록번호, 자택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기재하는 기업의 '과잉 공시'를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생체정보` 가이드라인 만든다 (4.29)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를 취급하거나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사항들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으며 하반기 중에 이를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지재권 침해등급 '감시대상국' 지정돼 (4.29)
지난 29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침해 등급을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낮은 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다.

PC 공격하던 해커들 "이젠 휴대폰이다" (4.29)
PC에 버금가는 기능을 가진 차세대 휴대폰들이 인기를 끌면서 이들을 노린 바이러스, 스팸, 피싱(phishing) 등 악성 프로그램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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