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호 기획

교육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노출 실태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가 1차 국가 중앙 공공기관, 2차 지방자치단체에 이어 3차 공공기관 홈페이지 주민등록번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전국의 광역시도 교육청 16곳, 전국의 4년제 국립대학 46곳 모두 62곳의 홈페이지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청 중에서 10곳(69%), 국립대학 중에서 9곳(20%)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웹페이지가 발견되었다. 사용자가 직접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경우를 제외하면, 교육청 중에서는 4곳(25%), 국립대학 중에서는 5곳(11%)으로서 2차 조사 때(4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노출 정도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NEIS의 무리한 추진이 부른 정보인권 침해
우리나라에 정보인권이 크게 문제가 된 계기인 교육행정정보화시스템(이하 NEIS)를 다들 기억할 것이다. NEIS와 관련된 논쟁은 일단락이 되었지만, 무리한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흔적은 아직 남아 있었다. 충청북도교육청 구홈페이지에서는 공개된 NEIS 게시판에 여러 명의 교사가 NEIS 자료 입력 도중에 발생한 에러를 교육청에 문의하는 중에 학생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했던 것이 발견됐다.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답변을 했음에도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방치했다. 이는 교사도 담당 공무원도 정보인권에 대한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한 채 효율성만을 위해 추진된 NEIS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2차 조사에서 드러난 전자정부와 마찬가지의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취업전선에 정보인권은 무방비로
교육기관은 학생 취업 알선, 교사 및 교직원 구인구직 등의 목적으로 상세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여기에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기본적인 신상정보는 물론 사진, 학력사항, 경력사항, 신체사항, 병역사항, 가족정보, 자격증 취득 내역, 수상내역, 외국어시험 점수, 학력평점에 심지어는 자신의 성장과정과 특징을 나타내는 자기소개서까지 포함되어 있다. 개인의 주요 정보가 모두 들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인구직 관련정보의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의 ‘진로취업센터’와 진주산업대의 ‘진로정보센터’는 관리자 페이지가 노출되어 학생들이 등록한 이력서와 자기소개서가 그대로 드러나 있다. 서울대의 경우는 관리자 화면이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이력서를 등록한 전체 학생의 목록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디와 비밀번호까지 노출되어 있어 가장 심각한 사례 중에 하나다.

이밖에도 전남대는 신규임용된 교수, 경상남도교육청은 구직중인 일부 기간제 교사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시하고 있으며, 전라북도교육청과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구인구직, 채용공고 게시판에 개인이 직접 올려놓은 주민등록번호가 발견되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구직자에게 필요 이상의 많은 개인정보를 관행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구인구직 과정이 온라인 상에서 일어날 때는 정보유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민원이 있는 곳에 주민등록번호가 있다
그밖에 주목할 만한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수험생이 자신의 합격여부나 성적에 대한 문의를 하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올린 사례가 진주산업대와 대전광역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에서 발견되었다. 이밖에도 민원, 신고, 고발 등의 게시판에는 1?2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용자들이 습관적으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의 독서교육게시판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독후감을 올리고 있었는데 이메일란에 본인의 것으로 보이는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경우가 있어 그 원인에 대한 궁금증을 낳기도 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와 정보인권활동가모임은 3차를 마지막으로 실태조사는 매듭을 짓지만, 주민등록제도와 전자정부제도 등 정보인권에 반하는 제도와 권력에 대한 감시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