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3호 국내동향
국내동향

이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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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의 향방
지난 달 말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 실명제를 대폭 완화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데 이어,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가 정치개혁법에 인터넷실명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관련 개혁안을 발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4월 27일 정치개혁협의회가 발표한 개혁안에는 선거권 연령 인하, 당비납부상한제 등의 내용과 함께,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그 대신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협의회측은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에 대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신대, 윈도 프리 선언
"교내 모든 PC에 리눅스를 깔고, 학사행정을 위한 정보시스템도 모두 리눅스 기반의 공개소프트웨어로 운영하겠다." 공개소프트웨어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 온 한신대학교가 윈도 프리를 선언했다. 올해 1월 한신대는 리눅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후지쯔와 산학협정을 맺고, 3월에는 '공개소프트웨어의 현황과 육성방안'이란 주제의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지난 4월 21일에는 한국정보통신인력개발센터(IHD)와 제휴를 맺고 공개소프트웨어 공인교육기관이 됐다. 이외에도 한신대에서는 선언이후 서버는 모두 리눅스 서버만을 도입하고, 교내 실습실에도 리눅스를 설치하는 한편, 학사행정 정보시스템도 단계적으로 리눅스 기반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현재는 그룹웨어 교체작업을 진행 중이다. 학사과정에도 정보과학대학 내 학부에 리눅스 관련 전공을 신설하는 한편 정해진 리눅스 관련 과목을 이수하거나 자격증을 취득해야만 졸업이 가능한 졸업인증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방송위, 지상파 방송의 위성 DMB 단말기 전송을 사실상 허용
방송위원회가 사업자간 자율 계약을 전제로 하여 지상파 방송의 위성 DMB 단말기 전송을 사실상 허용했다. 방송위원회는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지상파 방송의 위성 DMB 재송신은 방송사업자간 자율계약을 전제로, 재송신 약정서 체결을 통한 재송신 승인 신청시 방송법령(법 제 79조 4항, 동법시행령 제 61조 제 3항)에 의거해 승인한다"고 밝혔다. 위성DMB 사업자인 TU미디어가 KBS, MBC 등 개별 사업자와 협의해 승인을 요청하면 이를 승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방송위의 결정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방송위원 전원은 즉각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방송위가 임무와 역할을 포기하고 통신사업자의 주구가 되는 '치욕의 길'을 선택했다"고 비난했다. 지역방송협의회 역시 ▲방송위가 제안하는 지역방송 지원책 전면거부 ▲방송발전기금 납입 거부를 포함한 방송심의 거부 및 모든 자료제출 거부 ▲디지털 TV 추진일정 전면중단 ▲지역 지상파 DMB 참여 전면 거부 ▲재허가 심사거부 등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실시간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대한 반발
경기도는 경기도 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통해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이하 CCTV)”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를 위해 가족여성정책국에 45,850천원, 가족여성정책실에 12,720천원 총 58,570천원의 예산안을 편성했다. 또한 여기에 시군비 58,570천원을 합하여 총 117,140천원의 예산을 'CCTV 설치'를 위해 책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육시설 내에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경기도는 부모들이 직장이나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컴퓨터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자녀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보육노조, 경기복지시민연대, 다산인권센터 등은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경기도의 이와 같은 사업 추진이 ▲아동인권 및 교사들의 노동조건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보육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며 ▲보안상의 문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야기하고 ▲관련주체들의 민주적 합의과정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KT 메가패스 영업이익 늘어... 인터넷 종량제 필요성에 의문
14일 한겨레신문은 KT 자체 보고서를 인용해 "KT의 초고속인터넷 사업인 메가패스 영업이익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KT 자체 보고서는 KT의 '메가패스' 초고속인터넷 사업이 올해 2천240억원 가량의 흑자를 기록하고, 오는 2007년부터는 누계 영업이익 기준으로 1천900억원의 흑자를 낼 것이라는 내용이다. 반면, 투자비는 2003년 5천235억원에서 올해 2천948억원으로 줄었고, 2008년에는 2천400억원으로 예상돼 추가 투자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대해 KT는 "한겨레가 입수한 자료는 초고속사업팀이 영업비용으로 관리하는 투자비용만 열거한 것이어서 초고속인터넷 사업시 필요한 기간망에 대한 백본 투자비나 광대역통합망(BcN), 광가입자망(FTTH) 등 유비쿼터스 분야에 대한 투자비는 제외돼 있는 부분적인 자료"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KT는 초고속인터넷의 원가구조에 대한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인터넷 종량제 추진 배경에는 여전히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KT가 동선 ADSL을 깔았던 초기와 달리 아파트까지 광케이블을 구축하면서 투자비가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 투자비용이 메가패스 자체 사업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메가패스의 접속을 기반으로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얹기 위한 것인지 구분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2004년, 한국 SW불법복제율 46%?
국제지적재산권연맹(IIPA)이 작성한 ‘스페셜 301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6%로, 보고서는 미국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입은 피해액이 2억63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46%로 2003년 기준 48%에 비해 2%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수치는 2002년 기준 50%에서 3년째 불법복제율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이다. ‘스페셜 301 보고서’는 국제지적재산권 연맹이 사무용 소프트웨어 연합체인 비즈니스소프트웨어연합(BSA)을 비롯해 각 분야 소프트웨어 단체가 조사한 각국의 불법복제율을 종합해 만든 보고서로 미 통상대표부(USTR)에 보고 돼 미 정부가 불법복제 감시대상국을 선정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한편 지적재산권연맹은 지난해 한국에서 논란이 됐던 소프트웨어 스트리밍기술에 대해 저작권사의 라이선스를 교묘히 피해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한국 정부가 라이선스에 관한 한 시장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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