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호 해외동향

해외동향

BBC 자사의 방송컨텐츠 P2P로 제공
최근 영국의 BBC방송은 자사의 방송 컨텐츠들을 P2P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현재 테스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미디어 플레이어(IMP)로 알려진 이 서비스는 세계 어디서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BBC의 방송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것이다. BBC가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더 나아가 BBC는 그동안 자사가 만들어온 온라인 비디오 아카이브를 공개할 것을 추진 중이다. 약 60만 시간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BBC는 몇 가지의 규정만을 따르면 모든 사람들이 비디오를 다운로드 받아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14일 BBC는 “크리에이티브 아카이브” 서비스를 테스트 형식으로 개시했다. 인터넷에서 직접 다운로드를 받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투자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BBC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P2P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BC의 이런 정책은 국제적으로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P2P기술과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는데 청신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 http://news.com.com


미국 에이즈그룹 CAFTA에 필수의약품 접근권 요구
지난 4월 22일 미국에서 가장 큰 에이즈조직인 에이즈건강관리재단(AHF)과 혼두라스에 있는 3개의 무료에이즈진료소들은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오는 5월말에 있을 중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에이즈치료약과 같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접근이 심각하게 제약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이들은 성명에서 미 국회가 추진 중인 중미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에이즈건강관리재단의 의장인 마이클웨스테인은 “특히 과테말라, 혼두라스의 국민들에게 에이즈치료와 관련된 일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며, 이 협정은 이런 필수적인 의약품 접근조차도 막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자유무역협정이 맺어지면 의약품 가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급상승할 것이며, 생명과 바꾸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참고. http://www.aidshealth.org


호주, 직원의 이메일 감시금지법 상정
최근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즈의 법무장관인 밥데버스는 고용주에 의해서 직원들을 감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의회에 상정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직원들의 이메일을 모니터링하거나 CCTV 등과 같은 감시카메라를 동원하여 몰래 감시하는 행위금지시키고 있다. 또한 이 법안은 직원들의 이메일을 감시하는 것이 윤리적인 차원의 문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만약 고용주가 감시를 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직원들에게 공지를 해야만 한다.

참고. http://www.mccullough.com.au


APC, 새로운 여성정보화 사이트 개설
최근 진보통신연합(APC)은 정보사회에서 여성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젠저아이티(www.genderit.org)라고 명명한 이 사이트에서는 여성단체들과 정책제안자들에게 정보통신정책과 관련된 실용적인 툴을 제공하고, 특히 여성의 요구와 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정책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 건강, 성폭력, 문화적 다양성, 보편적 접근,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거버넌스 등 다양한 방면의 정보들도 찾아볼 수 있다.

참고. http://www.genderit.org


미국 이민 규제법 철폐운동
올 초 미국 하원은 미국 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들의 운전면허를 불허하고 망명을 어렵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규제법안을 통과시켰다. 리얼아이디법안(Real ID Act)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에게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이민자단체들이 이 시스템이 국가신분증제도(National ID)와 유사하여 시민의 자유권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높다고 지적하고, 이 법안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해왔다. 또한 국민 개개인들에 대한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약간의 문제라도 일으켜 정보들이 유출되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통과를 앞두고 있다. 미국의 전자개척자재단(EFF)과 시민자유연맹(ACLU),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법안 폐지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현재 각각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상원의원들에게 이 법안의 위험성을 고발하고 법안거부 탄원서 보내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

참고. http://www.eff.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