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호 짧은뉴스

짧은 뉴스

행정기관 홈페이지 개선, 주민번호 삭제 의무화 등 (5.3)

주민번호 도용 인터넷 접속 형사처벌 (5.9)

“학생 동의없는 스마트카드 발급은 인권침해" (5.11)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에서 학생의 동의 없이 스마트카드 겸용 학생증을 발급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권, 그리고 인격권 등의 인권침해"라며 “개인정보보호조치를 포함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해당 대학에 권고했다.

남-북, 첫 저작권 계약 맺었다 (5.11)
북한 작가 홍석중(64)씨의 장편소설 〈황진이〉를 남한 영화사에서 영화화하기로 양쪽이 합의했다.

중고 컴퓨터 통해 통장계좌번호 등 유출 ‘심각’(5.12)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에 ‘브레이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5.1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10차 조정부 회의를 통해 자사 카드회원이 아닌데도 주민번호 입력을 의무화하는 A카드사의 ARS시스템에 대한 개선결정을 내렸다.

야당 의원들, ‘방송?통신 구조개편 추진특위 구성 결의안’ 제출 (5.16)

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 내 `위치정보법` 상담창구 개설 (5.18)

별도 특약없는 컴필레이션 음반 ‘저작권 침해 아니다’(5.20)

상당수 대기업 계열사 입사지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요구 (5.24)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개인정보 관리 허술” (5.25)
전국 11개 국립대학교 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보통신부, RFID 프라이버시보호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5.25)

과금정보 6개월 보관될 듯... 정통부-이통사 간담회 (5.25)

주민등록증 발급 때 지문 날인 합헌 (5.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7살 이상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33조 2항의 위헌확인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으로 합헌 결정

열린우리당 홈페이지, 당원 개인 정보 유출(5.27)

공정거래위원회, MS판결 7월 이후로 늦출 듯 (5.30)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결이 7월 이후로 늦춰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 추진 (5.30)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지문?유전정보 등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안을 내달 임시국회에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포털?커뮤니티 개인정보보호 수준 낙제점 (5.31)
참여연대가 국내 15개 주요 인터넷 포털?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인정보보호 실태 조사 결과 및 순위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인터넷 포털 및 커뮤니티의 개인정보보호 점수가 낙제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신문협회, “디지털뉴스 저작권 침해 6월부터 단속 강화”(5.31)

이용경 KT사장 `배수의 진` (5.31)
통신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정보통신부의 유효경쟁정책에 대한 총체적 문제 제기의 단초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100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KT가 정면대응을 선언하고 나서 향후 규제방식을 둘러싼 통신시장의 향배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 단속 대행시장 경쟁 점화 (5.31)
민간업체에 의한 저작권 단속 대행 시장이 경쟁체제로 접어들고 있다.

엠파스의 야심작 ‘열린검색’에 업계 반발 (5.31)
타 포털사이트의 정보까지 검색해주는 엠파스의 ‘열린검색’ 서비스에 대해 포털 업계가 저작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나서는 등 갈등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