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호 짧은뉴스

짧은 뉴스

법원, 아이멥스 음반복제 금지 가처분 결정 (6.3)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에 따르면 재판부가 “아이멥스 사이트 이용자들이 ‘e-메일 오토메이션’ 프로그램 음악검색 기능을 이용해 다른 이용자들이 저장한 음제협 신탁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청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인터넷뱅킹 구멍 뚫렸다 (6.4)
컴퓨터 해커가 인터넷뱅킹을 사용하던 은행고객의 개인 PC에 해킹프로그램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자동으로 설치되도록 한 뒤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 거액의 예금을 인출한 사건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

저작권보호센터, 소리바다3 형사고소 (6.7)
지난 4월 출범한 저작권보호센터가 소리바다3 헤비유저 및 소리바다 프리미엄 서비스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제기하였다.

어린이집 CCTV설치 논란 ‘팽팽’ (6.13)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고 그 밖의 어린이집에는 CCTV 또는 웹캠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 등 가수들 권리 찾을 것” 한가협 출범 (6.14)
한국가수권리찾기협의회(한가협·대표 윤형주)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가수들의 권리 찾기에 대한 공청회 및 선포식을 가졌다.

인터넷 실명우대제 검토 (6.15)
인터넷에서 사이버 폭력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실명우대제가 떠오르고 있다. 특히 관련 법 및 제도를 마련하는 주무부서인 정보통신부에서 이를 직접 거론해 관심을 끌고 있다.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저작권협의회 결성 (6.15)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권리자와 이용자 사이에서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인터넷기업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저작물 유통사업자들의 모임인 `온라인서비스사업자 저작권협의회’를 결성했다.

‘카드정보 묻는 전화’ 주의보 (6.15)
최근 통신업체 협력사의 텔레마케터로 위장해 개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한 뒤 카드론 대출 등으로 돈을 빼가는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했다.

디지털콘텐츠에 식별번호 붙는다... 문화부, 도입 추진 (6.17)
문화관광부가 디지털콘텐츠에 고유 번호를 부여해 콘텐츠 유통의 전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콘텐츠 식별체계’ 도입을 추진 중이다.

미국 마스타카드 고객정보 유출 (6.20)
마스타, 비자 등 대형 카드회사들의 4000만 소비자 정보가 해킹으로 외부에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음 ‘전곡 듣기 서비스’ 저작권 침해 논란 (6.22)
포탈 다음이 지난 16일 개시한 40만곡 음악 무료 전곡 듣기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 논란에 휩싸였다.

“대리출석은 꿈도 꾸지마” 학생증에 정맥 인식 IC칩 (6.24)
일본 지바(千葉)공업대학은 후지쓰가 개발한 손바닥 정맥 인증 기술을 적용해 7월 1일부터 새 학생증을 발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예인사진 인터넷 “퍼가기” 도 단속 (6.26)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업체 인티그램은 연예기획사들과 계약하고 다음달 1일부터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인터넷에 올려져 있는 사진·영상물에 대해 단속한다고 밝혔다.

카드정보 유출 사실 고객에게 숨겨 (6.28)
지난해 11월 외환카드 등 4개 신용카드회사 고객 천여 명의 정보가 유출돼 경찰이 수사까지 벌였지만 카드회사들은 당사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미 연방대법, P2P공유 불법 (6.28)
인터넷상에서 영화나 음악 파일 내려받기 기술을 제공한 업체가 컴퓨터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책임이 있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통화내역 보관 최장 1년으로 연장’’ 논란 (6.29)
통신사업자가 가입자들의 통화내역을 최장 1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시행령이 입법예고 돼 논란을 빚고 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삼진아웃제 시행 (6.30)
컴퓨터 판매, AS업체의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행위를 신고하면 제보자에게 10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신고가 세 번 이상 접수되었을 때 해당업체에 고소ㆍ고발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하는 “불법소프트웨어 신고포상 삼진아웃제”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