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6호 짧은뉴스
짧은뉴스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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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RFID 사생활 보호 지침」최종 확정 (7.7)

지문 등 생체정보 수집시 서면동의 의무화 (7.10)
앞으로 얼굴과 홍채,지문,정맥 등 개인의 생체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사람이나 기업 등은 반드시 서면이나 온라인 인증수단을 통해 정보제공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생체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했다.

문화관광부 저작권과, 다시 문화산업국 소속으로 (7.11)

검찰직원 볼법 개인정보 유출, 건보·동사무소 직원까지 연루 (7.12)
채권추심을 위한 불법 개인정보 유출에 전·현직 검찰 수사관들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동사무소 직원까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직원 불법 개인정보 유출, 건보?동사무소 직원까지 연루 (7.12)

고교생이 가짜 은행홈피로 ‘피싱’(7.13)
최초로 국내은행 홈페이지를 가장해 개인정보를 빼낸 ‘피싱’ 사건의 주인공은 고교생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휴대폰 번호공개 의무화’ 철폐 추진(7.14)
내년 2월 10일부터 발효될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해 개인정보 및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자, 17대 국회에서 이 법안의 철폐 또는 대체를 하기 위한 입법안이 발의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학교 기출문제 무단게재 저작권침해’(7.15)
한국교총과 현직 고등학교 교원 32명은 ‘일선 학교의 기출 문제를 멋대로 게재?출판하거나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온라인업체 K사를 상대로 기출문제의 출판 및 판매를 금지하는 ‘저작물 반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포털피해자, 4대포털에 손배소송 (7.18)
포털사이트 피해자 모임은 19일 피해자 K씨가 네이버?다음?네이트닷컴?야후코리아 등 4대 인터넷 포털을 상대로 5억원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보유 개인정보 ‘기업인사에 활용토록 제공’ (7.18)

여권 발급 등 민원 신청 때 주민등록 등?초본 안 낸다 (7.20)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정부 기관들이 주민등록 등?초본 등 36개의 서류 정보를 공유하는 전자행정 정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 홈페이지 가입 주민번호란 삭제 (7.21)
국세청은 납세자들의 각종 과세정보 유출을 막기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와 홈택스서비스 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할 방침이다.

사이트 61곳서 주민번호 노출 (7.25)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따르면, 최근 6000여 개 웹사이트를 검색한 결과 61개 사이트에서 2만2882명의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헌법재판소, ‘네이스(NEIS)에 졸업생 성명, 생년월일, 졸업일자 수록 합헌’ 결정 (7.25)

전자주민증 10년만에 재추진 (7.26)
행정자치부는 위?변조에 취약한 현재의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을 바꾸는 `주민등록증 갱신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다음달 초 새로운 주민증의 개발모델을 구체화하기 위한 `주민등록증 갱신모델 개발 연구용역’ 프로젝트를 발주할 예정이다.

금감원, 카드사 신용정보제공 규준 제정 (7.26)

마이크로소프트, 강제적인 윈도우 정품인증작업 실시 (7.27)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 운영체계인 ‘윈도우’ 무단복제를 차단하기 위해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한 컴퓨터를 상대로 강제적인 윈도우 정품인증작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술교사부부 알몸 사진, 대법원 음란성 인정 (7.27)
대법원은 알몸사진 등 ‘음란물’ 6점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기소된 미술교사 김인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60개 음반제작사, 소리바다 지지하는 탄원서 제출 (7.27)
60여개의 음반 제작사가 모여 만든 (주)젊은 제작자 연대모임(대표 장석우)은 27일 "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법원에 낸 소리바다 서비스 중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이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내년 중앙부처 38개 리눅스 프로젝트 뜬다 (7.27)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부처 정보화 예산 심의를 진행하면서 공개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보화 프로젝트 38개 선별 작업을 최근 완료했다.

음반제작사, 네티즌 3000명 고소 (7.29)

“카드 안심결제, 안심 못한다” 개인정보 유출피해 잇따라 (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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