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호 짧은뉴스

짧은 뉴스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추진에 인터넷업계 강력 반발 (8.5)

'피싱' 피해 상반기 10배 늘어 (8.8)

주민번호 부정사용 처벌강화 (8.10)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안업체 에스원 인천공항과 계약, 생체인식 시스템 공급 (8.11)

‘사이버 5적’ 몰아내자 (8.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은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사이버양심 5적은 △욕설·비방 등 사이버언어폭력 △‘야동’, ‘야사’ 등 청소년유해정보 유포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이다.

무료급식 개인정보 요구, 인권침해 논란 (8.12)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게 무상으로 식품을 지원하는 ‘서울 광역 푸드뱅크’가 음식을 받아가는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나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구글, 온라인 서적검색 서비스 축소키로 (8.13)
미국의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은 책의 전문을 온라인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대한 저작권 시비를 감안해 저작권자가 참여를 원치 않을 경우 제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휴대전화 통화명세 1년 보존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13)

문화↔정통, 콘텐츠식별체계 사업 놓고 대립, 국무조정실 중재나서 (8.17)

언론사 유료 인물정보 위자료 소송 (8.17)

中 넷이즈, MP3 검색서비스 중단 (8.17)
중국 주요 인터넷 포털 중 하나인 넷이즈(Netease)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온라인 음악검색 서비스를 중단했다.

개인정보 노출 즉시 일괄 통보 (8.17)
앞으로 금융회사에서 개인 정보가 유출된 경우 이 사실이 지체 없이 전금융회사에 통보돼 정보가 노출된 사람의 금융거래는 철저히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내용을 골자로 한 개인 정보 보호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벨소리 복제 저작권논란 `시끌` (8.18)
같은 휴대폰 기종을 쓰는 온라인 모임에서 휴대폰 이용자들이 이동통신사가 중단한 서비스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프로그램을 공동개발, 공유 하고 있어 저작권법 위반 논란을 빚고 있다.

영화분야 저작권 신탁관리 급물살 (8.19)
문화관광부에 따르면 영화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설립을 각각 추진해 온 한국영상산업협회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가 최근 단체 설립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중복업무에 대한 조정을 마무리했다.

노회찬의원, ‘목적별 신분등록제법’ 제정추진 (8.22)

인터넷기업 17곳 ‘저작권 만화 캠페인’ 공동 진행 (8.23)

구글통한 개인정보 노출 삭제요청 (8.24)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은 미국 포털사이트 구글(google.com) 검색을 통해 개인정보가 노출됐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미국 구글 본사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KT "공유기, PC 2대까지는 무료허용" (8.24)

메가패스·하나포스 고객정보 노출, 가입자들 수천만원 피해 (8.24)

인터넷기업협회-음악신탁단체, 온라인 음악 저작권 협력 양해각서 체결 (8.24)

‘통신내역보관 기간 3개월로 제한’- 김석준 의원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발의 (8.26)

인터넷 분야 종합 민간자율규제기구 추진된다 (8.26)
각종 콘텐츠 심의와 저작권·개인정보보호 등 인터넷시대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종합 민간자율규제기구 설립이 추진된다.

“한글인터넷주소 선점, 넷피아 책임 없다” (8.28)
서울중앙지법은 `세콤 상표 독점사용권을 갖고 있는 경비보안업체 ㈜에스원이 “다른 업체가 세콤으로 등록한 한글인터넷주소를 말소하라”며 한글인터넷주소 제공업체인 넷피아닷컴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내년 37개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공개소프트웨어 도입 (8.28)

정보통신부와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절차를 통해 공공부문 정보화사업에 공개소프트웨어를 본격 도입키로 하고, 오는 2006년도 정보화사업 중 23개부처 37개 사업을 공개소프트웨어 적용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