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7호 해외동향
해외동향

정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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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해적질?’ 국제 단편 영화제 9월에 열려

“인류 공동의 자산인 지식과 문화를 인류로부터 도둑질(해적질)하는 것은 과연 누구인가?”

오는 9월 지식 독점에 대항하는 국제 단편영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지식해적질? (Thought THIEVE$)’이라는 제목으로 열릴 이 영화제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주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단편영화제에 대응하는 의미로 풀뿌리 운동차원에서 열리는 대회이다. ‘지식 해적질?’ 영화제에는 전재개척자재단(EFF), 남아프리카크리에이티브커먼스, 크리스캠페인(CRIS) 등 국제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미디액트, 민중언론참세상,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국내 단체들도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다.

하루에도 수천명의 네티즌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 음반회사 등 저작권 소유자들은 이들에게 해적행위라고 비난을 하고 있다. 의약품 특허로 인해서 의약품 생산이 독점이 되고 또한 높은 약가 때문에 약이 있어도 실제로 먹을 수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제3세계의 유전자원은 선진국의 거대 기업들에 의해서 개발되어 특허화되고 있으며, 제3세계 민중들은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최측은 “지적재산권은 대부분 거대 기업의 소유와 통제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그들은 갈수록 더욱 많은 독점권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것이 바로 인류 공동의 자산인 지식과 문화를 인류로부터 도둑질(해적질) 해 나가는 것이라고 맹력히 비난했다. 이들은 영화제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나 공동의 창작물, 수천 년간 전해져 내려오는 종자의 품종에 대한 지식, 민간요법, 심지어 당신의 유전자 정보까지 어떤 다국적 기업의 자산처럼 취급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출품하는 영화의 주제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지식해적행위(corporate knowledge piracy)’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또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지식공유자원(knowledge commons)’에 대한 위협에 초점을 맞추거나, 또는 이에 대한 저항운동이나 창조적 대안에 대해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의 공동 지식 절도 행위가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나 또는 기업의 지식 절도 행위가 없고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지식 공유자원이 광범위하고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세상에 대한 것들이 모두 주제가 될 수 있다.

영화제출 마감은 2005년 9월 16일까지이며, 온라인을 통해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단편 작품들은 여러 나라에서 배급과 상영의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관객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는 가장 창의적인 작품의 제작자들은 튀니지, 제네바, 런던 등에서 자신의 작품을 상영하는 특별 시사회에 초대될 예정이다.

참고. ▷한글 홈페이지 - http://act.jinbo.net/tt
▷영어 홈페이지 - http://www.thought-thieves.org


남미국가들 의약회사들과 의약품 가격인하 협상 체결

지난 8월 11일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페루, 콜롬비아, 에쿠아도르, 멕시코, 우루과이, 베네주엘라, 파라과이 등 라틴아메리카 11개국 보건장관들과 26개 제약회사들은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모여 에이즈치료제로 알려진 항레트로바이러스 의약품의 약가를 15%에서 최대 55%까지 낮추는 협상에 서명했다. 특히 브라질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 정부는 1996년 이래로 에이즈에 대한 항레트로바이러스 의약품을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브라질은 카피약(제네릭)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함으로써 항레트로바이러스의 약가를 극적으로 인하시킬 수 있었다. 이번 협상은 앞으로 에이즈 환자들의 의약품 약가를 인하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의미있는 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http://www.kaisernetwork.org


“수피냐에 대한 법적 소송을 당장 중단하라!”


태국의 미디어 자본인 신회사(Shin Corp)의 법적 소송에 맞서 투쟁하고 있는 태국 미디어 활동가인 수피냐(Supinya)씨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 15일 국제기독교커뮤니케이션연합(WACC)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의 서명을 받은 국제탄원서를 신회사 본부에 제출했다.

태국의 언론개혁 단체인 민중미디어개혁캠페인(CPMR) 사무총장 수피냐씨는 태국의 일간지 타이포스트(Thia Post) 2003년 7월 16일자 기고글을 통해서, 유일한 민간 TV 방송국을 보유한 신회사가 태국의 탁신 수상의 정책에 의해서 엄청난 재산상의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했다. 이 회사는 탁신 수상의 가족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회사는 수피냐가 쓴 기사에 대해서 중상, 비방죄로 고발을 했으며 미화 천만달러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네트워커 13호 참조)

국제기독교커뮤니케이션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미디어개혁을 위한 이번 투쟁은 1997년 태국 헌법에 반영된 미디어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신회사의 소송은 이런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연합은 “이번 소송은 유엔인권헌장 19조의 표현의 자유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말했다.
신회사에 제출한 탄원서에는 노암촘스키, 로버트맥체스니, 버나드카센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학자, 미디어 전문가들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 ▷http://www.wacc.org.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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