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호 리포트

올바른 대학정보화를 위한 열띤 토론

도서관 지문인식 자리배정기계, 스마트카드 학생증, CCTV, 학생정보시스템

지난 9월 23일 숭실대에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학 내 정보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인권 활동가들과 대학생들이 모여 ‘2005 대학정보인권포럼’을 열었다. 다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지금까지 정보인권 운동을 꾸준하게 해온 여러 단체들이 주최하고, 성공회대, 덕성여대, 공주대, 고려대 등 전국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1박2일 일정으로 숭실대학교 사회봉사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정보화와 관련된 대학의 정보인권 문제와 그 해결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연대와 실천’의 자리였다.

가장 먼저 ‘정보인권이란 무엇인가’란 주제로 첫번째 토론을 시작했다. 발제를 맡은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동지는 정보인권의 개념을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문화권 네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으며, 이러한 권리들은 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이른바 정보 사회에서 더욱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또한 “정보화 시대에 이와 같은 기본권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민주주의 가치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두번째 주제 토론 내용은 ‘대학 정보인권 침해사례 및 대안모색’ 이었다. 참가자들은 두 개조로 나누어 토론을 진행하였다. 첫번째 조에서는 ‘도서관 자리배정 기계’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도서관 자리배정 문제는 ‘기술통제의 논리’가 아니라, ‘자치와 자율의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모대학에서는 최근 열람실 자리배치를 위해서 지문인식시스템이 도입되었다는 내용이 제기되었다. 이 대학은 처음에 학생증을 기계에 찍은 뒤 자리를 배정받는 방식의 기계를 도입했으나, 이후 몇몇 학생들이 친구 학생증을 여러 개 가져와 열람실 자리를 선점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는 학생증이 아니라 기계 자체를 ‘지문인식’ 방식으로 바꾸어 자리배정의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제도는 오로지 ‘기술 통제’로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람과 인권을 소외시키는 방식이라는 비판적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문제는 오히려 자치와 자율의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대안에 대한 내용도 제시되었다. ‘자치카드’와 같은 대안이 제시되었는데, 이것은 지금도 많은 대학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자치카드’는 자리를 비울 경우 다른 사람이 그 자리를 쓸 수 있도록 “몇 시에서 몇 시까지 비운다”라는 내용을 적은 카드이며, 열람실 자리가 많이 모자란 상황에서 이것을 자리에 올려 놓았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시간동안 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런 자치적인 시스템을 활성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또다른 조에서는 ‘CCTV 문제’를 다루었다. 도서관 도난방지, 캠퍼스 안전 등의 이유로 CCTV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무조건 CCTV 확대설치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게 아니라, 다른 해결 방법을 충분히 모색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모았다. 왜냐하면 CCTV 자체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고, 실효성에 있어서도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이다.

밤 늦게까지도 열띤 토론은 계속되었고, 많은 이야기가 오고갔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대학정보인권포럼과 같은 자리를 꾸준히 가져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모았으며, 앞으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뜻깊은 일정을 마무리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