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호 해외동향

해외동향

WSIS 3차 준비회의, 난항 속에 끝나

11월 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열리는 제2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앞두고 마지막 준비회의가 지난 9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준비회의의 최고 쟁점사항은 인터넷거버넌스(IG)와 정상회의 이후 집행계획(Followup)에 대한 논의였다. 2주동안이라는 긴 시간동안 다양한 논의가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 준비회의를 마쳤다. 정상회의가 60일도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정상회의 이전에 얼마나 합의를 이끌어 낼지 아직 불투명하다.

인터넷거버넌스 이슈 중에서는 사이버범죄(cybercrime)와 사이버보안(cyber security), 상호접속료 및 국제인터넷거버넌스 구조 개혁 등이 쟁점사항으로 남아있다. 이와 관련해서 아프리카, 아르헨티나, 브라질, 캐나다, 유럽연합, 이란, 일본 등 각국 정부들이 제출한 10개의 문서를 바탕으로 11월 정상회의 이전에 재개되는 준비회의에서 다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언론은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의 논쟁이 최종단계에 다다른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지만, 이는 개발도상국들을 비롯한 남반구 국가들의 입장을 간과한 것이며, 중국은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논의가 어떻게 될지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1,2차 정상회의 이후의 집행계획에 대한 논의는 더욱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집행조치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정부간 공식 문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위한 명확한 책임약속에 대한 합의가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정기적인 영향평가제도 등을 도입하자는 제안도 있었으나 여전히 쟁점으로만 남겨져 있다. 국제외교에 대한 평가나 여성을 위한 정보통신정책 마련 등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로 난항을 겪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집행 메카니즘의 구조를 어느정도 수준에서 마련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를 놓고 ‘국제통신연합(ITU)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인가?’, ‘다른 유엔(UN) 기구들, 예를 들어서 유엔개발계획(UNDP)이나 경제사회이사회(ECOSOC) 등과 함께 관리체계를 마련할 것인가?’, ‘이해당사자들의 합의구조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등 다양한 질문들의 제기되고 있다. 시민사회진영에서는 각국 정부들이 특히 이런 문제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3차 준비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향후 논의를 위한 협상 그룹(open-ended negotiation group)을 마련하여 재정, 집행계획, 인터넷거버넌스 등을 놓고 정상회의 직전까지 논의를 진행시키기로 했다. 하지만 이 협상과정에서 시민사회진영을 비롯한 참관자(observer)들이 또다시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년전 정상회의에서는 시민사회가 배제되는 문제 때문에, 시민사회진영은 공식과정에서의 탈퇴 선언을 하고 독자적인 선언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2년 전과 마찬가지로 시민사회는 정부와는 별개로 독자적인 성명서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터넷거버넌스를 비롯한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어느정도 개입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참고.
WSIS 공식 홈페이지
http://www.itu.int/wsis

블로거의 권리를 지켜라

지난 7월 블로거를 위한 법률가이드를 제작해서 발표(2005년 7월호 해외동향 참조)한 전자개척자재단(EFF)이 블로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자유는 당신의 손가락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구호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서 재단측은 블로깅 과정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법적인 이슈들에 대한 로드맵을 비롯하여 블로거가 기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권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재단측이 제시하고 있는 블로거의 권리에는 △언론인으로서의 권리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 △정치적의사표현의 권리 △익명성의 권리 등이 있다. 특히 익명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와도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블로거들도 자신들의 온라인 활동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재단측은 강조하고 있다. 그동안 많은 블로거들이 자신들의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다양한 법적인 문제 및 인권침해문제를 겪어 왔으며, 사실상 블로거 개인들이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대응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번 캠페인은 이런 문제들에 직면한 블로거들에게 활력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
http://www.eff.org/bloggers

WIPO 웹캐스팅 협약 반대 움직임

최근 미무역대표부의 협상자들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대해서 방송조약(Broadcasting Treaty)을 체결하기 위한 외교일정을 2006년 2분기까지 세우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미 이 협약관련 제안서는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 협약에는 방송과 관련된 새로운 권리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다. 특히 웹캐스팅과 같은 인터넷방송업자와 운영자들에게 저작권과 같은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술에대한소비자프로젝트(CPTech), 전자개척자재단, 공공정보영역연합(UPD) 등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조약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가 너무 과도하다고 비판하고, 이런 미국의 압력 행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이 조약이 미칠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에 대한 영향은 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특히 웹캐스팅을 지적재산권으로 보호할 경우 공공정보영역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조약제안서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서가 제출될 때까지 미국 무역 협상자들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의회와 상원이 리더쉽을 발휘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작성하고, 9월 10일까지 연대서명을 조직하고 있다.

참고.
http://www.cptech.org/ip/wipo/bt/bt-signon.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