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29호 짧은뉴스
짧은뉴스

이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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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73%, 인터넷 실명제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 YMCA 참누리운동본부 조사발표 (10.1)

전자주민증 2007년부터 발급(10.4)
행정자치부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전자주민증 도입사업을 10년만에 재개하여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감에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개인정보 ‘묻지마 수집’ 지적(10.4)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연금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과다 보유하고, 또한 이를 적법한 절차 없이 타기관에 제공하는 등 사생활 침해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암환자 개인정보 17만건 불법수집 관리(10.5)
정부가 암 등록사업을 위해 16만9000건에 이르는 암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공사 홈피 표예매내역 노출(10.8)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7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번호만 알면 한국철도공사 인터넷 예매 사이트에서 그 사람의 기차표 예매 내용을 모두 볼 수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티머니카드’ 개인정보 침해 우려, 유승희 열린우리당 의원 정통부의 대책마련을 촉구(10.10)

문화부, 문화콘텐츠진흥원에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10.12)

정통부 개인정보관리팀 발대식(10.13)
정보통신부는 홈페이지 회원정보를 비롯해 전자적으로 처리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개인정보보호조직을 구성했다.

문화부, 인터넷 영상 서비스 저작권 관리(10.14)
영상분야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등장, 주문형비디오(VOD) 등 인터넷을 통한 영상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관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업체 11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치(10.16)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11개 온라인게임 업체들의 온라인게임(MMOPRG) 이용약관 및 운영규정을 심사한 결과 상당수 불공정 조항이 발견됨에 따라 위반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가짜 은행사이트에 대해서 경보(10.17)
최근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 포털에 가짜 은행사이트를 만들어 개인 정보를 빼낸 뒤 예금을 인출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비밀번호만으론 안된다” 미국 정부, 은행에 인터넷 보안인증 강화 명령(10.18)

전북김제경찰서, 게임 아이템 판매사기 5명 검거(10.19)

국가인권위원회, 학교식당 지문인식기 설치ㆍ운영은 인권침해(10.20)

해커, 컴퓨터 150만대 개인정보 빼내(10.24)
네덜란드의 해커 3명이 전세계 150만대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고 AFP가 20일 보도했다.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디지털콘텐츠 저작권 분쟁 해결 공청회 개최(10.25)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검색통한 개인정보 노출한 웹사이트 운영자에 책임(10.26)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2007년부터 인터넷 수사ㆍ재판 시행(10.26)

한류 지적재산권 보호 세미나 아시아문화산업교류재단 등 4개 기관이 주최(10.26)

정통부, 개인정보가이드북 발표(10.27)

미국정부, 전자여권 도입(10.27)
미국정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보안표준을 따르기 위해 내년 10월 이후 발급되는 모든 여권에 개인신상정보를 담은 64KB 용량의 전자태그(RFID)를 탑재할 계획이다.

씨티은행 고객 정보 유출(10.28)
한국씨티은행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

미국, 세계무역기구에 중국 제소 가능성(10.28)
미국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가능성을 시사하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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