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3호 숫자로본정보화
기술 용역 및 특허권 사용료

네트워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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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발표한, 2006년 2월 서비스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기술용역 및 특허권 등 사용료는 서비스 무역의 8.3%를 차지하며, 수출은 1.9억불(△1.2%), 수입은 6.0억불(6.2%)로 적자규모가 전년 동월대비 0.4억불 확대한 4.1억불 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컴퓨터 관련 기술용역 및 특허권 사용료의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은 1.2백만불, 수입은 134.4백만불이며, 그 외 분야의 사용료의 경우 미국에 대한 수출은 49.9백만불, 수입은 247.1백만불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FTA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더욱 강화하면 어떻게 될지 눈에 보이지 않는가? (출처 : 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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