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호 기획 [미국의 네트워크 중립성 논란]

인터넷을 구하자!

미국 의회는 현재 1996년 제정된 통신법의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 통신법 제정 이후, 인터넷이 폭발적으로 발전하면서 시대에 뒤떨어진 법률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넷 중립성’ 원칙을 법에 명시할 것인가 여부가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상하원에서는 관련된 여러개의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 바튼 의원은 지난 3월 27일 ‘통신의 기회, 촉진과 증진법안(Communications Opportunity, Promotion and Enhancement Act, 아래 COPE 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넷 중립성 조항을 담고 있으나 매우 약하게 규정되어 있어 옹호자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4월 3일, 민주당의 마키(Markey) 의원은 넷 중립성을 보다 엄격하게 하는 방향으로 COPE 법안의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나, 34대 22로 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

상원에서는 지난 3월 2일, 론 와이든 의원이 인터넷 차별금지법안(Internet Non-Discrimination Act of 2006)을 발의하였다. 이 법안은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넷 중립성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자사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는 콘텐츠나 서비스에 대해 차별없이 공평하게 대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 5월 25일, 미 하원 사법위원회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당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찬성으로 마음을 바꿔 20대 13으로 가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법무 위원회와 에너지・상무위원회 사이의 인터넷 규제 권한을 둘러싼 권력 다툼의 산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의회 전체 회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넷 중립성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 통신 및 케이블 기업들은 값비싼 로비스트들을 고용하여 의회에 로비를 하고 있다. 넷 중립성에 대한 옹호자들은 지난 4월 ‘인터넷을 구하자(Save the Internet)’라는 연합체를 결성하였다. (http://savetheinternet.com) 이 연합체는 미디어의 개혁과 인터넷 정책을 전문으로 하는 전국 조직인 ‘자유 언론(Free Press)'에서 운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합체에는 정치적 스펙트럼이 다양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들 뿐만 아니라, 인터넷 개척자인 빈트 서프, 스탠포드 법대의 로렌스 레식 교수 등의 유명인사, 그리고 수많은 블로거들이 참여하고 있다. 5월 30일 현재, 723개 단체, 5,200여개 블로그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청원에 756,000 여명이 서명을 하였다.

Save the Inte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