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4호 http://
우리는 당신들을 못 믿는다. 한미 FTA 협상, 중단하라!

오병일 / 네트워커 편집장   antirop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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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4일에서 27일,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강화반대 문화제"가 개최되었다. 문화제 행사의 하나로 24일에는 저작권 분야 대중 토론회가 26일에는 의약품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각각의 토론회에는 다행히 한미 FTA에서 관련 분야 협상을 맡고 있는 정부 관계자가 참석하였다.

그러나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외교통상부에서 협상 내용에 대한 공식 발언을 삼가라"는 지침이 떨어졌다며, 그저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협상에 참고하겠다"는 말 외에, 한미 FTA와 관련된 어떠한 실질적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우리들은 전의(?)에 불타고 있다. 협상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낼 자신이 있다"고 호언하는 모습에 허탈해지기까지 한다.

협상 내용이 전혀 공개가 되지 않으니, 한미 FTA 관련 토론회를 보면 거의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나 한국에 대한 미 재계의 요구사항을 근거로 협상 내용을 추정하게 될 뿐이다. 그나마 미국이 이러저러한 요구를 할 것 같은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최대한 저지해야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잘 해봤자 본전인 협상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한미 FTA의 혜택은 시장 확대와 제도의 선진화라는 추상적인 구호에만 있을 뿐이다.

도대체 한미 FTA를 왜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그 실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근거는 거의 제시되지 않고 있다. 절차적으로도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없이 한미 FTA는 개시되었다. 그럼에도 정부 협상단을 믿어달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참패할 것이 확실해 보인다. 그래도 국민들에게 자신들을 믿어달라고 할 염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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