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호 네트워커태그

네트워크 중립성

'네트워크 중립성(Network Neutrality)'이란 '네트워크 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는 패킷의 내용에 따라 어떠한 차별도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개념이다. 망 사업자는 경제적, 정치적인 이유에서 자신의 네트워크 망을 흐르는 특정한 콘텐츠에 대해 더욱 빠른 접근을 위한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비유하자면 도로에 빨리 갈 수 있는 전용 차로를 개설하는 셈이다. 이에 대해 콘텐츠 사업자 및 인권사회단체들은 인터넷의 자유와 개방성을 위협할 것이라 반발하고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은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의 핵심 개념이지만, 국내에서도 '인터넷 종량제'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논쟁이 벌어진 바 있다. 또한 IPTV, VoIP 등 새로운 네트워크 서비스의 등장과 맞물려 망 사업자들은 채널과 콘텐츠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자 노력하고 있다. '네트워크 중립성'을 둘러싼 논쟁이 단지 외국의 일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실체’는 없고, ‘논란’만 무성한 인터넷 종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