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호 국내동향

전면적 인터넷실명제 법안 공청회 마치고 발의 준비

전면적 인터넷실명제 법안 공청회 마치고 발의 준비
인권사회단체들과 진보적 인터넷언론사들이 우려한대로 5・31지방선거 기간동안 실시된 인터넷 게시판실명제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준비되고 있어 인터넷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장되고 있다.
이상배 한나라당 의원이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실명확인의무및책임제한등에관한법률안’(아래 실명제법안)은 신문사, 방송사, 정당, 정부산하기관, 포털사이트 등의 인터넷 게시판을 전면 실명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실명제법안은 신문사, 방송사, 정당, 공공기관, 포털사이트 등 실명제 적용대상을 사실상 전면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선거실명제와 마찬가지로 실명조치를 취하지 않는 언론사 등에 대해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네티즌들은 사실상 댓글을 하나 남기려고 해도 반드시 실명인증을 받아야만 한다.
5일 열린 공청회에서 이상배 의원은 “익명에 의한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만으로 가면 뒤에 숨어 이루어지는 비방과 욕설까지도 보호할 수는 없다”며 “이제 인터넷상의 책임 있는 공론의 형성을 위해서는 인터넷 이용자의 자기책임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실명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실명제법안 제정 필요성을 밝혔다.
이날 10여명의 법률학자 및 정부, 인터넷업체 관계자들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나 평소 실명제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던 시민단체 측 관계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유일하게 황성기 동국대 교수만이 △표현의 자유 침해 △인터넷사업자의 영업의 자유 침해 △개인의 자기정보통제권 침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실명인증 방법의 문제 등 실명제를 둘러싼 쟁점을 짚은 뒤 “국가에 의한 강제적인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며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 한편 포털피해자모임은 실명제가 피해자 양산을 막지 못한다는 점에서, 다음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업체측 역시 현실적인 이유를 들면서 강제적인 실명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정통부, CCTV 가이드라인 추진
정보통신부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CCTV 개인영상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제정은 최근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CTV와 관련된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는 대책은 미흡하다고 주장했던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공청회에 제출된 가이드라인(안)에 따르면 CCTV의 설치는 ▲범죄예방 및 증거확보 ▲교통정보제공 및 법규위반단속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출입통제 등으로 엄격히 제한되며, 특히 도로·공원·도서관 등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CCTV의 설치사실에 대한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며, 개인영상자료의 저장과 열람 등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CCTV의 규제를 주장해왔던 한 정보인권단체 활동가는 공청회에 참석한 후, “CCTV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CCTV 설치의 근거를 만드는 것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며 큰 실망감을 표시했다. 실제로 가이드라인 작성과정에서 그동안 CCTV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던 단체사람들은 거의 배제되었고, 그 결과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애매한 규정과 예외조항 등으로 대부분 현재 설치된 거의 모든 CCTV에 대해 규제력을 갖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통부는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여 7월중에 해설서 발간 및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하고,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가이드라인이 자율적으로 준수되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캠페인과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반대 릴레이만화전 이어져

‘한미 FTA저지 지적재산권 대책위’에서 진행하고 있는 릴레이 만화전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한미 FTA에서 논의될 중요 영역의 하나인 지적재산권 부문은 농업이나 서비스와 같이 특정 영역의 시장 개방 문제는 아니지만, 국내 문화, 산업 및 인권에 큰 영향을 미칠 제도를 규정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지적재산권 쟁점은 그 내용이 다소 어렵고, 시장 개방 문제와 달리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주체가 없다는 점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 이러한 점에서 이번 릴레이만화전은 만화와 칼럼을 결합시켜서 관련 쟁점을 쉽고 재밌게 설명하고 있어서 내용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얻고 있다.
달군의 그림과 오병일의 칼럼으로 영화 매트릭스를 패러디하며 독자들에게 ‘진실의 세계’를 보여주는 빨간약을 먹이며 시작한 이번 릴레이만화전은 홍지, 다다, 호나야, 코코아, 도란더 등의 재기 넘치는 만화가들과 김지성, 이은우, 정경희, 양희진, 남희섭 등의 정보공유운동 활동가들이 바통을 이어받아 현재 11탄까지 발표되었다.


월드컵, 집나간 이성이여 돌아오라

2006년 6월의 대한민국은 월드컵을 빼고는 설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월드컵 광풍이 휘몰아쳤다. 그러나 광풍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월드컵 개막을 코앞에 두고 문화연대 등의 인권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반월드컵 게릴라 문화행동을 펼치며 ‘과연 한국사회에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까요?’, ‘월드컵 보러 집 나간 정치적 이성을 찾습니다’, ‘열정의 중심에서 반대를 외치다’, ‘나의 열정을 이용하려는 너의 월드컵에 반대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힌 스티커를 도심 곳곳에 붙였다. 고조되는 월드컵 분위기 일색에서 문화행동은 반월드컵이라는 것만으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이에 앞서 문화연대는 월드컵 시작 전부터 시청 앞 광장을 거대기업들에 팔아넘긴 서울시의 행태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교수학술공대위는 '한미FTA 정세와 월드컵 문화 정치'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또한 전대미문의 싹쓸이 편성으로 월드컵에 올인하고 있는 방송 3사를 비롯한 언론들에 대한 비판과 규탄의 목소리를 모아 26일에는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문화인권단체들이 방송3사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MBC와 SBS 앞에서 진행하기도 했다.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진행된 ‘월드컵 너머 연속기고’에서는 광고와 상업주의, 인종주의와 외국인 폭력, 성매매, 광장문화와 문화교육, 전쟁을 연상시키는 스포츠 애국주의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월드컵을 분석하고, 월드컵에 가려진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