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5호 네트워커태그
공인인증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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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대면하지 않는 관계가 일반화되는 네트워크 사회에서 서로 소통하는 상대방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자신을 확인할 수 없다면, 네트워크 사회에서 자신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인증서는 정보를 암호화하고, 교신의 상대방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공개키(Public Key)와 비밀키(Private Key)라는 두 개의 열쇠가 사용되는데, 교신 상대방의 공개키를 믿을만한 것인지 확인해주는 기관이 인증기관(Certificate Authority, CA)이다. 공인인증기관은 관련 법(전자서명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부가 심사하여 지정하게 된다. 그런데 공인인증기관이 이용자가 소수 운영체제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차별한다면 사설인증기관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시장 논리로 해결되지 않는, 소수자에 대한 지원과 인권의 보호를 위해 공적 영역의 역할이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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