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호 짧은뉴스

짧은 뉴스

이동통신 3사-연예제작자협회, 음원권 해결 위해 협의체 구성한다 (6.4)

붉은악마, '오 필승코리아' 저작권 소송 (6.6)

행정자치부, 572개 공공문서 주민등록번호 삭제 권고 (6.7)

블리자드, "부모가 자녀 게임시간 관리" (6.8)
게임업체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시간을 관리하는 '보호자 통제' 시스템을 온라인게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WoW)'에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FREE 사이트' 구축 (6.8)

변호사 소송 승패율 공개…법률사이트 무혐의 결론 (6.8)

케이블TV “10월께 HD시대 열겠다” (6,13)
케이블업계는 12일 제주 ICC(국제컨벤션센터)에서 ‘KCTA 전시회 및 컨퍼런스 2006’ 행사를 열고 HD 방송 서비스 계획을 비롯한 케이블TV 전망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저작권협회-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소리바다 소송 취하 (6.13)

행정자치부, 국무회의에서 전자정부법 개정안과 행정정보공동이용법 제정안을 심의·의결 (6.13)
종이문서와 민원서류 발급을 줄이기 위해 전자문서 유통이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또한 주민등록정보, 토지정보, 등기부등본, 출입국사실증명 등 70종의 행정정보는 공공기관 뿐 아니라 금융기관도 공동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세계 전자정부 국제 콘퍼런스 개막 (6.14)

영화파일 공유사이트 12곳 피소 (6.15)
영화정보회사 시네티즌이 영화파일 공유 서비스업체 12곳을 ‘저작권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정보통신부,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 가이드라인’발표 (6.16)

엔씨소프트, 온라인 보안센터 오픈 (6.19)

위치정보사업자 더 늘린다 (6.21)
위치정보를 수집해 LBS(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하는 위치정보사업자가 추가로 선정된다. 이는 LBS관련 산업의 성장으로 이 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지난해 7월 위치정보보호법 시행이후 지금까지 총 25개 사업자가 위치정보사업권 허가를 받았다.

국민은행 정보유출사건 30억 규모 소송으로 커져 (6.22)
이메일 발송 과정에서 3만2천여명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던 국민은행에 대한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이 30억원 규모로 커졌다.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612명의 피해자들이 총 18억여원을 청구하는 2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개인의료정보보호법 제정된다 (6.22)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부터 법률 제정준비 작업을 진행해왔으며, 지난해 9월 법률 초안을 마련하고 현재 의료계 및 학계, 보안 관련 기관, 업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의 검토 및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부름센터, 이동통신사 결탁 개인정보 빼내 (6.23)
불법 심부름센터와 이동통신 대리점이 결탁해 개인정보를 빼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아쿠아 프로젝트’ 9월 가동 (6.23)
한국언론재단이 문화관광부로부터 온라인뉴스 저작권 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음에 따라 37개 언론사, NHN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아쿠아 아카이브 사업’과 디지털뉴스 저작권 사업의 연내 추진이 가능해졌다.

당신의 송금내역 미국이 훔쳐본다 (6.24)
미국 정부가 전세계 은행의 해외 송금(트랜스퍼) 내역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베이스(DB)에 몰래 접근해 손금 보듯 고객 정보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23일 보도했다.

10여개 P2P업체, 법정 소송 휘말릴 듯 (6.25)

특허청 독자수사권 갖게되나 (6.25)
국제 통상 압력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범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내부에서 특허청 직원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