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호 짧은뉴스

짧은 뉴스

'게임아이템 작업장' 운영조직 무더기 구속 (7.3)
엔씨소프트 ‘리니지’ 명의도용 사건과 관련, 경찰은 타인 명의의 아이템 현금거래로 부당이득을 얻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 명의를 넘겨준 9명을 무더기 입건했다.

법원, "태왕사신기 표절 아니다" 만화작가 패소 판결 (7.4)
서울중앙지법은 드라마 '태왕사신기'가 만화 '바람의 나라'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원작 만화가 김묘성씨가 방송작가 송지나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청계천 CCTV 촬영사실 알려라"…안내문 설치 권고 (7.6)

9개 출판단체, “한미FTA 지재권 협상 중단하라” (7.6)

060콘텐츠 업체 DB해킹 개인정보 230만 건 판매 (7.6)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비행운영규정’ 저작권 시비 (7.11)

구멍 뚫린 인터넷 신용카드결제 (7.13)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방식인 안전 결제와 안심클릭의 보안상 허점을 이용해 거액을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지문날인 거부하며 자해한 청소년에게 채취 시도 (7.13)

대출신청자 개인정보 100만 건 유출 (7.19)
빠르고 편한 대출을 해준다면서 신청인들의 개인금융정보를 마음대로 빼돌려 온 대형 대부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 영장 없이 개인정보 요구 (7.20)
경찰이 은행고객의 신상정보를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져가 당사자가 반발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

심부름센터에 주민들의 개인 정보를 제공, 사례금을 챙겨온 동사무소 공익근무요원 검찰에 구속 (7.21)

신용정보회사, 무자격 채권추심업자에 개인정보 건네며 빚 독촉 (7.23)

50년 → 70년 일본도 지재권 연장 추진 (7.24)
23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문예가협회와 음악저작권협회.미술가연맹.사진저작권협회 등 14개 단체는 이 달 초 모임을 열고 저작권 보호기간을 유럽과 미국 수준인 7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경기지역 방범용 CCTV 설치 증가 (7.24)

보험사 개인정보 제공 제외 추진 (7.25)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이 각 보험사들에게 제공하는 보험 가입자 정보 가운데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북 소설 <황진이> 저작권분쟁 합의 (7.25)

P2P 9개 업체 당 헤비유저 각 5~10명 고소할 것...음악저작권협회 (7.25)

공무원이 개인정보 빼내 10대 성폭행 (7.25)

KT, 개인정보보호 보험 도입 (7.26)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통신업체가 위로금과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는 개인정보보호 보험이 등장했다.

탈세조사가 먼저냐 프라이버시냐..국세청 권한강화 논란 (7.26)

네티즌 무단게재 기사 포털 책임 없어 (7.26)
네티즌들이 언론사의 기사와 사진을 포털 웹사이트 게시판에 무단 게재해도 포털업체는 저작권 침해나 이에 대한 방조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국무회의, 유전자 DB 구축 법안 의결 (7.26)

SW에도 특허 부여 움직임 현실화 (7.27)
특허청은 최근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가 부여되는 ‘물건’에 포함키로 하고 이를 골자로 한 개정법(안)을 마련했다.

13개 음반업체가 P2P검색 프로그램인 '소리바다'의 유료서비스 규탄 (7.27)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승인 받지 않은 음악파일의 교환 중단 ▲정액제 요금제 중단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보호장치 보완할 것 ▲저작권 보호 요청절차 개선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