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6호 숫자로본정보화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침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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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1만180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만8206건의 64.8%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2만3600건의 침해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형별로는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6086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신용정보침해 등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지 않는 개인정보침해가 2300건(19.5%), 이용자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1581건(13.4%) 등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집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만 가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그리고 정책 담당자의 의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니... 개인정보 침해가 급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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