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37호(200609) http://
특허청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하다

오병일 / 네트워커 편집장   antirop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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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이 국가경쟁력을 위한 핵심 기반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허청도 이에 발맞추어 신규 특허의 창출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뿐이 아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강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무기로 개발도상국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특허권 제도에 대한 비판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낮은 수준의 특허는, 특히 그것이 원천 기술일 경우에는, 후발 혁신을 오히려 저해한다. 특허 출원의 남발로 인해 심사의 질은 하락하고 잘못 등록된 특허들이 양산되고 있다. 산업적 이용을 전제로 하는 특허 중심의 연구 개발로 인해, 심지어 공적 연구기관에서마저 ‘돈 되는 연구’를 중심으로 연구 풍토가 바뀌고 있다.

이번 호 <네트워커> 표지이야기의 타겟은 특허청이다. 지금까지 특허청에 대한 사회적 비판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특허청과 밀접히 관련된 외부 집단으로서 변리사들은 특허청과 기본적으로 이해관계가 같기 때문에 비판을 기대하기 힘들다. 주로 기업인 특허 출원자들에게 그러한 역할을 기대하기도 힘들다. 특허청의 업무 특성상 관련 시민사회단체도 거의 없는 상황이다. 이번 호에서 다룬 특허청 비판이 여러 면에서 한계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공공기관으로서의 특허청과 특허정책에 대해 좀 더 정교하게 비판하기 위한 시작으로서의 의미를 두고자 한다.

벌써 9월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정보인권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번 호 ‘뜨거운 감자’에서 다룬 유전자 DB 구축 법안과 인터넷 실명제 법안이 대표적이다.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법안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정작 우리 사회에 절실히 필요한 ‘민생법안’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은 2년이 다 되도록 국회 안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 9월부터 연말까지 국회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또 다시 뜨거운 싸움을 전개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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