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호(200610) 표지이야기 [포털 뉴스 권력,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포털 뉴스에 대한 자율규제, 성공할 수 있을까?
오병일 / 네트워커 antiropy@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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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 뉴스의 언론 독과점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면서, 포털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도 마련되고 있다. 지난 8월 21일,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기존 뉴스 서비스 외에 이용자들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언론사 4개를 선택하여 볼 수 있도록 하며, 각 언론사들이 자신의 뉴스란을 직접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해당 기사가 네이버의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각 언론사의 해당 뉴스 페이지로 직접 링크되도록 할 예정이다. 포털의 뉴스 편집권과 트래픽의 일부를 각 언론사에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네이버는 지난 23일 언론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졌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11월 말까지 뉴스 서비스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네이버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지만, 의심의 눈초리도 적지 않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이번 조치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네이버의 개편안은 '무가지 포털 뉴스' 서비스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회피한 '눈 가리고 아웅하기'식 발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언론사 자체 편집권에 의한 포털 뉴스 아웃링크제 도입은 거대 언론사간의 속보성, 선정성, 이슈 경쟁을 가속화하고, 언론사와 뉴스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확대시켜 '미디어 양극화'를 심화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민경배 교수 역시 "네이버의 조치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언론사의 편집판을 포털에서 보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로그인 없이 뉴스를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 네티즌들이 굳이 특정 언론사의 기사만을 보기 위해서 귀찮게 로그인 절차를 밟으리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포털 뉴스 편집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옴부즈맨' 제도도 도입이 되고 있다. 네이트닷컴은 지난 5월부터 '미디어책무위원회'(http://newscomm.nate.com/etc/special/2006/mediaCommittee)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책무위원회는 위원장인 숙명여대 양승찬 교수를 비롯하여 각계 각층의 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4차에 걸친 회의를 통해 뉴스의 '편집가이드'를 만들었으며, 이 내용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만든 '편집가이드'는 뉴스의 공공성, 인격권 존중, 사회적 약자 존중, 반론권 보장, 네티즌 권리 증진 등을 내용으로 하는 30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Daum)도 '미디어다음 열린사용자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을 갖고, 사용자위원을 공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옴부즈맨' 제도는 함께하는시민행동이 주도하고 있는 '포털이용자운동'에서 각 포털 업체에 요구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지난 5월 11일, 포털이용자운동 선언문을 통해, 미디어 영역, 이용자권리 영역, 프라이버시 영역에서 총 12개의 문제의식을 제안한 바 있다. 이 중 미디어 영역에서는 ▶ 독자위원회 혹은 옴부즈맨 제도, ▶ 뉴스편집과 유통의 가이드라인 제정과 공개 ▶ 포털의 뉴스서비스 데이터공개 제도 ▶ 뉴스제공자의 오보로 인한 피해 최소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이후 '포털이용자100인위원회'를 구성하고, 네이버, 다음, 엠파스, 네이트, 야후, 파란 등 6개 포털 업체에 12가지 문제의식에 대한 포털의 입장을 묻는 1차 질의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이들은 포털 업체의 답변을 검토한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2차 질의서를 각 쟁점별로 순차적으로 보낼 예정이다.
이와 같은 포털의 자발적인 움직임과 이용자 운동을 소위 '자율 규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율 규제가 성공할 수 있을지, 포털이 일시적으로 면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되고 있다. 아직 국내에서는 '자율 규제'의 경험이 일천하기 때문이다. 포털에 대한 법적 규제 논의와 별개로, 올해 닻을 올린 '사회적 규제' 흐름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