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호(200611) 짧은뉴스

2006. 10. 짧은뉴스

숨진 환자 주민번호로 대포폰 무더기 유통 (10.3)

미국 테러용의자 오인, 수천 명 감시명단 올려 (10.7)

휴대폰 위치정보 남발 (10.8)
휴대전화에 의한 위치조회가 10개월만에 1억 8000만 건으로 조사됐으나, 이중 긴급구조 등으로 위치조회를 한 건수는 231만 건(1.2%)에 불과해 개인정보 노출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매우 높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휴대폰 불법복제프로그램, 인터넷서 거래 성행 (10.12)
휴대폰에 내장된 고유번호를 조작해 휴대폰을 불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어 정부의 단속이 시급하다.

온라인뉴스 유료화 움직임 (10.14)
10월부터 디지털뉴스 아카이브 사업(일명 아쿠아프로젝트)을 통해 35개 언론사 뉴스가 기업과 관공서에 판매되고 있는데 이어 뉴스검색 아카이브인 ‘카인즈’(www.kinds.or.kr)의 유료화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민원인 개인정보 샜다 (10.16)

의·약국 처방전 폐기 부실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 (10.16)

LG전자 입사지원서 유출, 집단 소송 (10.16)

건강보험관리공단, 개인정보 유출 빈발 (10.17)
건강보험관리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기우 의원(열린우리당)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간 모두 9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했다.

파일구리, P2P 업계 최초 음원신탁 3단체와 계약 (10.17)

신용정보사, 주민등록자료 무차별 조회 (10.17)
지난해 금융회사를 대신해 빌려준 돈을 찾아주는 채권 추심 업무를 담당하는 신용정보회사가 조회한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망 자료 이용건수가 무려 5300여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신분증으로 주인 행세, 주식 매도금 가로챈 70대 검거 (10.17)

정통부 출연ㆍ산하ㆍ유관기관 대상 53개 사업 폐지 등 기능조정 (10.18)

美 새 여권 사생활 침해·보안 논란 (10.19)
미국 정부는 국민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 여권을 10년 내에 테러 방지 효과와 통관 효율성을 높인 전자태크(RFID)가 부착된 전자여권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표기된 시험 출제자가 저작권자" (10.19)
학교에서 출제된 시험문제의 저작권은 시험지에 출제 교사의 이름이 표기된 경우 해당 교사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시교육청, 연수교사 개인정보 유출...전국 258명 주민번호·성적 지역학교에 일괄 메일 (10.20)

카드사 탈퇴회원 정보 1,700만 건 보관 (10.20)
신용카드를 사용하다 회원에서 탈퇴하더라도 고객의 개인신상 정보와 금융정보가 그대로 카드사에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 인터넷전화(VoIP) 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연내 제정키로 (10.23)

구글에 열린우리당 7400여명 대의원 정보 유출 (10.23)

전자태그(RFID) 적용「서울시 승용차 요일제」개인정보 침해 논란 (10.24)

타인 주민번호 도용혐의 첫 불구속 입건 (10.24)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쇼핑몰 및 게임사이트에 가입한 혐의로 최모(3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건강보험관리공단, 1만4585명 개인정보 샜다. (10.25)

2009년부터 저작권 보호 교육 정규과정에 포함 (10.25)

던전앤파이터 해킹...수만 명 게임아이템 도난 (10.25)

美, 방통융합시장 개방 거듭 요구 ‥ 한미FTA 4차 협상 (10.26)

'오 필승 코리아' 저작권 "원작·편곡자 나눠가져야" (10.27)

네이버, 포털 카페 회원만 보는 정보 '검색창' 통해 줄줄이 샌다. (10.27)

방송·통신 기능 통합기구 설치 관련 '통합위'등 3개안 건의키로 (10.27)

LG파워콤 가입자 7만 명 개인정보 도용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