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40호(200612) 파워인터뷰
[정정보도] 2006년 11월 39호
파워인터뷰 <미디어 질서의 코페르니쿠스 혁명, 방송통신융합>

네트워커  
조회수: 7719 / 추천: 70
2006년 11월 39호, 파워인터뷰 <미디어 질서의 코페르니쿠스 혁명, 방송통신융합>에서

'방통융합 정책이 미디어 기업들의 융합을 통한 미디어 산업의 고도집중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정부와 관련업계 사이에서만 논의가 이뤄지면서, 공공성과 공익성보다는 산업진흥 측면만 강조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동의하나.
- 이제는 누구나 어느 망을 통해서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더욱 늘어나면서 그만큼 많은 사업자가 등장할 거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따라잡으려고 매일 법률을 바꿀 수는 없다. 국가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끔 틀만 잡아주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상황을 조정하지 않을까.

그런 시각 때문에 경제적인 논리에만 치중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 너무 낙관적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경제적 논리가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미디어가 지켜야 할 사회적 이익 실현의 의무는 무시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 많이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 미디어 융합의 핵심적인 과제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 하느냐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이므로 시민운동진영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41-42page)

이 부분을 정정보도 합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대한 낙관’은 김평호 교수의 의견이 아니라, 인터뷰 중 교수가 방송통신융합 논의 과정에서 산업진흥 측면을 옹호하는 의견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또한 ‘시장의 자율 조정 기능에 대한 낙관’론에 대한 비판인 ‘경제적 논리에 치중한다.’라는 질문은 김평호 교수가 직접 말한 것입니다. 인터뷰를 녹음한 내용을 편집하는 과정에서 기자의 착오가 확인되어 아래와 같이 정정보도를 합니다. 또한, 김평호 교수에게 본인의 입장이 왜곡되어 전달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방통융합 정책이 미디어 기업들의 융합을 통한 미디어 산업의 고도집중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실제로 정부와 관련업계 사이에서만 논의가 이뤄지면서, 공공성과 공익성보다는 산업진흥 측면만 강조되는 것 같다. 이에 대해 동의하나.
- 이제는 누구나 어느 망을 통해서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사업의 기회가 더욱 늘어나면서 그만큼 많은 사업자가 등장할 거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기술과 서비스를 따라잡으려고 매일 법률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국가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게끔 틀만 잡아주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상황을 조정하지 않을까라는 논리도 있다. 그런 시각 때문에 방통융합의 흐름이 경제적인 논리에 치중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적 논리가 중요하더라도 그것이 일방적으로 관철되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본다. 미디어가 지켜야 할 사회적 이익 실현의 의무는 무시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참 많이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국 미디어 융합의 핵심적인 과제는 그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 하느냐이다. 굉장히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이므로 시민운동진영에서도 대안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