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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그리고 정보통신

TO체제가 출범하고 다자간 자유무역체제가 보편화되면서, 자본의 이동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노동의 이동은 제한되어 있다. 여기에 정보통신을 매개로 한 감시는 노동통제의 기제로 핵심적 역할을 한다.
작은 국가를 얘기할 지라도 어느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역할 중의 하나가 노동에 대한 관리이다. 그리하여 '작고 강한 국가'를 얘기한다. 1970년 전후로 한 자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자본의 신자유주의 축적전략 시기를 배경으로 정보통신이 꽃피우기 시작함으로써 정보통신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금융화의 기반이 되었음은 익히 제기되었던 바이다. 이제는 정보통신이 작고 강한 국가의 기제역할을 하고 있음도 전자주민카드, 도감청, NEIS, 실명제 및 위치추적법제의 도입 등과 맞물려 최근 들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외환 위기 이후 확연히 드러나지만,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축적전략을 일국적 수준에서 강제하는 국가의 제도적 정치적 역할은 여전하다. 최근 부흥하고 있는 게임산업도 어린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사기범을 만들면서 가능하다. 인증체계라고는 세계에서 유일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는 것 하나뿐이어서,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몰래 만든 ID로 사고 파는 데 제한이 없는 무기는, 결제할 능력이 없는 아이들을 결국은 죽음으로 그리고 사기범으로 내모는 무기가 된다. 그럼에도 정부는 인증체계나 결제수단에 대한 자본의 숙제에 대해서는 애써 외면한다.

지구적 수준에서의 과잉축적과 과잉생산에 따른 자본의 위기는, 국가를 소멸시키지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켜 군사화 하는 세계화를 거론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일방주의는 동유럽을 포함하는 유럽을 EU라는 단일국가를 결성하게끔 강제하고 있다. 세계화와 함께 하는 지역화의 역할일 것이다. 자유로운 자본경쟁, 무역에서의 다자주의를 신조처럼 외치면서도 민족국가, 대한민국 국가의 기능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당연한 일이지만. 정보통신 그리고 과학기술에 대한 자본과 국가적 통제를 넘어서 민중적 통제로서 지금의 자본의 신자유주의 전략에서 비롯된 참화를 극복할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