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호 해외동향

WSIS 우리가 잡는다(WSIS? We Seize!)

올해 1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각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정보사회의 비전과 원칙, 그리고 실천계획 등을 밝히는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 이하 WSIS)’가 열릴 예정이다. UN은 이번 회의를 준비하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 시민사회, 국제기구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첫 번째 준비 회의 때부터 WSIS는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준비회의 기간동안에 열리는 공식회의에서 시민사회의 발언 시간이 매우 한정(매일 5분)되어 있으며, 선언문을 만드는 초안작성그룹(Drafting Committee)에는 전혀 참여를 할 수 없었다. 심지어 중국 정부는 공식회의에서 시민사회의 참가를 배제시켜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각국 정부들은 정보통신 인프라 및 투자 유치를 위한 내용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등 정보인권에 대해서는 논의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의 독자적인 선언과 행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그룹은 주로 신자유주의를 반대하는 인디미디어 활동가들이다. 이들은 지난 9월 11일부터 14일까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모여 전략을 논의했다. 그리고 이 회의를 통해 "WSIS? We Seize!"라는 선언문을 만들기도 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WSIS공식 회의가 글로벌 자본주의(Global Capital)의 이해만 대변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시민사회는 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하며, 독자적인 목소리가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오는 12월에 열리는 정상회의 때에 맞춰, 공식회의에 대응하는 대안 회의(Alternative Event)를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민사회진영에서도 공식과정에서 빠져 나와서 대안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단체들이 상당수 있다. 따라서 대안회의를 준비하는 단체들은 앞으로 공식과정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자신들의 주장에 설득력을 주는 근거들을 마련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http://www.geneva03.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