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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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살, 진보넷의 생일

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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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가 창립 5주년을 맞았다. 그래서 오는 11월 18일에 생일잔치를 하기로 했다. 생일을 자축하는 게 쑥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과 단체로부터 축하받고 싶은 건 인지상정일 것이다. 더불어 ‘그동안 참 잘해왔다’라는 칭찬도 듣고 싶다.
진보넷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사회단체에 정보통신의 ‘기술적 지원’이 목적이었다. ‘국가와 자본으로부터 독립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설립취지만 봐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보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회단체들도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는데 반해서, 안전하게 이를 뒷받침 해 줄 곳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몇 년 전부터 또다른 요구들이 생겨나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사회의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되면서, 오프라인에서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온라인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감시, 접근권, 정보인권 등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하루에 걸려오는 전화 중에 상당한 양이 정보통신정책을 담고 있는 것들이다.
문의의 수위도 다양하다. 누가 내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알 수 없냐는 질문에서부터 경영정보시스템(ERP)로 인한 작업장 감시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노숙자 데이터베이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 방법은... 여기에 언론까지 합세했다. 검찰의 핸드폰 감청 문제, 폐쇄회로텔레비젼(CCTV)와 핸드폰카메라, 정통부 정책에 대한 의견, 개인정보보호법... 더불어 좌담에서도 나왔듯이, 장애인, 여성, 환경, 농민, 노동, 교육 등의 관점을 어떻게 해서 정보통신이라는 영역에 녹여낼 것인가를 고민하라고 요구한다. 이런 질문과 정책 문제 속에서 새삼 느껴지는 것은 정보통신사회의 변화다.
이제 진보넷의 고민은 정보인권과 정보통신세상의 상을 어떻게 그릴 것이냐는 문제로 모아진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과연 정보인권과 정보통신사회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까, 각종 감시와 편의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부터 개인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정보격차와 소외는... 그간 오프라인에서 벌여왔던 인권활동의 성과들을 어떻게 온라인에서도 구현시킬 것인가가 과제로 남은 것이다.
스스로를 반성하건 데, 이번 생일에 ‘그동안 참 잘했다’는 칭찬은 받기 힘들겠구나 싶다. 하지만 사람들로부터 격려의 말 한마디는 듣고 싶다. ‘진보넷을 믿는다’는.
그리고 그 말을 위안 삼아, 머릿속에 ‘잘했다’고 칭찬 받은 10주년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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