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5호 기획 [NEIS, 대안은 무엇인가?]
줄줄 새나가는 교육정보, 교육부의 인권 불감증
연이은 학생정보 남용으로 교육부 정보인권 인식에 대한 혁신 요구 잇따라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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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한해 NEIS 문제로 우리사회가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에 따라 전 사회적으로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었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교육부는 전혀 인식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교육정보가 얼마나 쉽게 유출·남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들이 발생한 데 이어, 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교육부라는 점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것이다.
9월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양가아저씨’라는 유행어가 생겨났다. 자민련 조희욱 의원이 윤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윤후보의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성적이 주로 ‘양’, ‘가’라며 ‘양가아저씨’라고 핀잔을 준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감사원장 후보의 자질을 평가하는데 과거 고등학교 성적을 들먹이는 국회의원들의 자질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생활기록부가 애초의 수집목적에서 벗어나 남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이미경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해마다 60만명에 이르는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징병 검사용으로 병무청에 제공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이 역시 원래의 수집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에 해당한다.
교육부가 지난 6년 동안, 전 고등학생들의 정보를 CD 한장에 구워서 전 대학에 제공한 사실 또한 교육부의 정보인권 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NEIS 문제를 계기로 학교에서 수집되는 교육정보의 수집·관리 원칙이 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맞게 재정립되고, 제도적인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정작 교육부가 여전히 이와 같은 정보인권 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큰일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한 교육부 관료는 NEIS에 대한 주요 비판 근거인 ‘자기정보통제권’마저도 ‘하나의 학설일 뿐’이라며 일축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정보인권의식에 비춰볼 때, NEIS 문제의 해결은 교육부의 혁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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