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5호 기획 [NEIS, 대안은 무엇인가?]
NEIS에 대한 대안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 C/S냐, NEIS냐, 제3의 시스템도 거론돼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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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전국단위교육정보시스템(이하 NEIS)를 둘러싼 논쟁은 학교종합관리시스템(이하 C/S)과 NEIS 사이의 성능과 보안성을 비교하는 것으로 왜곡되었다. 현재 교육정보화위원회 역시 NEIS에 수록되는 교육정보의 범위와 민감성을 검토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NEIS 시스템의 사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교육정보화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목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관리방식이 정해진 후, 그에 적합한 기술적 시스템을 결정하면 될 문제이지 현재의 NEIS 시스템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사실 기존의 C/S도 NEIS도 아닌 제3의 시스템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학생정보 최소한의 전산화가 바람직

지난 10월 24일 개최된 교육정보화위원회 교육분과 공청회에서 김칠준 변호사는 ‘무엇을 전산화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각 학교와 담당교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할 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학생 징계 기록이나 병력 사항과 같은 민감한 정보나 상담자료와 같이 교사의 주관이 강하게 포함될 수 있는 정보 등은 비전자적인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역시,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정보와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관리되어야 할 최소한의 정보 정도만 학교수준에서 전산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정보시스템(SEIS)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인터넷과 차단된 독립형을 원칙으로 하고, 학교의 조건에 따라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한 방화벽을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칠준 변호사도 ‘전산화된 정보의 관리 권한 및 책임 역시 각 단위 학교에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서버호스팅과 같이 ‘물리적으로’ 학교 내에 있을 필요는 없지만, 가급적 학교에 있는 것이 관리도 용이하고 안전할 것이다.

제3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 SEIS

이러한 입장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우선 각 학교에서 서버를 구축하거나, 관리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김학한 정책기획국장은 “SEIS 구축에 필요한 비용 산출의 근거를 들면서, 이는 현실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이며 교육부가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비용문제가 중요한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육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전응휘 평화마을 Peacemet 사무처장은 ‘NEIS와 같은 교육행정을 위한 전산화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정보화를 위해서는 어차피 각 단위 학교에서 독립서버를 운영하며 각 학교에 맞는 정보화 프로그램을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 및 인력의 훈련에 대해 교육부가 중장기적 계획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다른 비판은 어차피 NEIS에서도 인증서 발급을 통해 학생 정보에는 교사들만이 접근가능하며,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은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운영의 주체는 각 학교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응휘 사무처장은 시도교육청이 단위 학교에 대해 ‘권한을 부여할 권한’을 갖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즉, 인증 시스템 이전에 관리 권한을 외부로부터 부여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한, 원시자료와 교육청에서 접근할 수 있는 통계치가 같은 시스템 내에 있을 필요는 없으며,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방안이라는 것이다. 분리하더라도 통계치를 교육청에 전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법·제도적 장치 마련은 물론, 시스템 선택도 문제

이와 함께, 단지 개인정보영역을 NEIS에서 분리해서 운영해야할 뿐만 아니라, NEIS가 단위 학교의 운영을 획일화하여 교육의 자율성을 저해하게 된다는 점에서 NEIS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교육정보 수집·관리의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보장할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실제 어떠한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가의 문제는 NEIS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교육정보화위원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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