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호 해외동향

RFID 제 2의 빅브라더

지난 11월 20일, 최근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라디오주파수아이디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이하 RFID) 시스템에 대해서, 전자프라이버시 정보센터를 비롯한 30여개 국제시민사회 단체들은 RFID가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밝히고, 이 기술 도입 보류 및 사전 영향평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RFID 기술을 반대하는 국제적인 시위도 열었다.
RFID 태그는 초소형 안테나가 부착된 칩으로, 여러 가지 물건에 고정시킬 수 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 매장의 제품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재고처리 등의 절차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형 소매업체들은 RFID의 도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왔다.
국제 시민사회 단체들은 RFID 시스템이 원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부적절하게 사용될 소지가 크며,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의 사생활과 시민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따라서 이 시스템에 대한 공식적인 평가가 있기 전까지 RFID 도입을 유예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RFID 태그를 옷과 같은 상품에 숨겨놓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숨겨져 있는 판독기를 향해 정보를 보내준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론적으로 RFID의 전자 제품 코드를 사용하면 전 세계의 모든 제품 하나하나가 그 제품에만 해당되는 고유 ID 번호를 갖게 되며, 이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의 프라이버시가 침해 될 소지가 있다.
이미 월마트와 막스&스펜서 같은 기업들은 RFID를 도입해서 실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방부, 유럽연합, 일본 정부 등도 수사도구의 하나로 RFID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http://www.privacyrights.org/ar/RFIDposition.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