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7호 해외동향
정부와 시민사회, 독자적인 선언문 발표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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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제네바에서는 제 1회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WSIS)가 지난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있었다. 유엔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정부와 시민사회, 기업이 공동으로 선언문을 발표하려 하였으나, 시민사회가 정부문서에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실패했다. 결국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던 정부간 선언문 초안은 대부분의 쟁점들이 낮은 수위에서 합의됨으로써 겨우 마무리됐다.

반면 시민사회는 독자적인 대안선언문을 발표했는데, “정보인권이 보장되고, 사회정의와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는 인간 중심적인 정보통신사회를 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은 각종 포럼을 통해 정부간 논의에서 제외되었던 커뮤니케이션의 권리, 커뮤니티 미디어의 중요성 그리고 글로벌 공적 영역의 확대 등의 이슈들을 논의하고, 앞으로 시민사회의 새로운 대안적인 실천을 계획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정상회의에는 정보인권를 위협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도 나타났다. WSIS 공식회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대안회의를 준비했던 미디어 활동가들의 행사 현장을 스위스 경찰이 침탈한 것이다. 회의 마지막날 공식회의에 항의하는 평화행진도 스위스 경찰이 봉쇄했으며, 행사에 참가했던 활동가들은 그 자리에서 연행됐다. 이에 활동가들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스위스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또한 보안 출입증으로 준 전자카드에 위치추적이 가능한 RFID 칩이 내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엔은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했다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시민사회는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무국에 등록했던 여권, 생년월일, 이름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사후처리 문제도 제기했지만, 유엔 측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결국 1차 정상회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상처를 안고 끝났다.

앞으로 2년 후, 2차 정상회의는 튀니지에서 열릴 예정이며 지금부터 국가별 정보통신 정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실천계획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다. 시민사회 역시 정보인권을 제일 원칙으로 하는 대안선언문을 바탕으로 유엔의 움직임을 주시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앞으로도 정보인권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를 가진 정부들과 시민사회의 마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WSIS 공식홈페이지 - http://www.wsis.org
WSIS 한국시민사회네트워크 http://www.ws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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