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호 해외동향
미연방법원 애국자법 부분적 위헌조항 발표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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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6일 캘리포니아 연방구법원은 미애국자법에서 제 805절이 위헌이라고 발표했다. 애국자법 805절은 미국정부가 테러로 명시한 행위를 수행하는 단체를 돕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법원은 이 조항이 모호하게 규정되었으며 미국 수정헌법 1조와 5조를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전자개척자재단(EFF) 측은, “이번 판결에서 우리는 비폭력 정치 활동을 보장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FF 홈페이지 - http://www.eff.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