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해외동향

특허남용 방지를 위한 온라인탄원운동

지난 몇 년 동안 유럽특허청은 약 30,000여개의 컴퓨터프로그램 특허를 허가했다. 이런 특허열풍에 대해서 자유정보인프라재단(Foundation for a Free Information Infrastructure - FFII)은 유럽 특허청이 특허제도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유럽의회에 이에 대한 온라인탄원운동(http://petition.eurolinux.org/)을 시작했다.

FFII는 특히 최근 유럽에서 특허변호사들을 중심으로 특허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 특허남용을 합법화시키기 위한 움직임마저 강하게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FFII는 소프트웨어 특허의 위험성을 사회적으로 알리고, 또한 유럽의회에 경고하기 위해서 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운동은 현재 유럽리눅스 연합(www.eurolinux.org)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으며, 약 15만명이 탄원서에 서명을 했다.
(출처: www.ffi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