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 해외동향
펜실베니아의회에 인터넷규제법률 검토요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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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미국시민자유노조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 ACLU)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검열을 방지하기 위해서,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을 규제하고 있는 펜실베니아 법률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ACLU측은 "사이버공간에서 국경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지적하고, "다른 주의 국민들의 온라인커뮤니케이션까지도 규제하는 펜실베이아주 법률은 오래전부터 위헌이었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수정헌법 제 1조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이버공간에 대한 법률을 일국가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www.aclu.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