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 해외동향

유럽연합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 법안 추진

유럽연합(EU)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인터넷 해적물과 온라인 음악공유를 제재하기 위한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법안(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Directive)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유럽의회는 이 법안의 표결을 3월 8일에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그 시행범위가 너무 넓으며 지적재산권 소유자의 권리를 강력히 보장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 및 접근을 훨씬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작년부터 유럽의 시민사회 단체들은 이 법안을 비판하고 정보의 공적영역을 넓히기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오픈 디지털 환경 만들기(Open Digital Environment) 운동을 벌여왔다.

시민단체의 하나인 유럽디지털권리(European Digital Rights)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진행하면서,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거대 기업들에게 보통 유럽인들의 삶을 통제하고 또한 그들의 디지털 자유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의 전자개척자재단(EFF)도 이 법안에 반대하며, 3월 8일 표결을 거부해 달라는 요청의 공개서한을 유럽연합의 회원국들에게 보내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오는 6월까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의 항의로 인해서 아직까지 불투명해 보인다.

참고 - http://www.ipjustice.org/code.s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