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0호 해외동향
생체여권에 반대한다!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 등 국제시민사회… ICAO에 항의서한 전달

김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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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시민사회들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생체여권 표준작업에 반대하고 나섰다. 3월 30일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PI),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진보통신연합(APC) 등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체여권의 표준작업에 반대하는 항의 서한을 보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의 표준작업에는 전파식별시스템(RFID)을 이용한 신분확인시스템과 지문정보와 얼굴사진도 함께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항의 서한의 취지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강력한 지원 하에 추진되고 있는 이번 작업은 궁극적으로 전세계 수백만의 여행객을 대상으로 한 전자신분증을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 표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대중적인 합의 또는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히 항의했다.

항의서한과 연대서명운동을 주도적으로 이끈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의 거스후세인 박사는, “많은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국을 드나드는 모든 외국인들에 대한 지문 및 화상정보를 수집하고 향후 50년간 보호하는 ‘US-VISIT’이라는 생체정보신분확인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적하며, “생체여권의 기술이 도입된다면, 각국 정부들은 자체적으로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시민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위험한 감시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제시민사회단체들은 구체적으로 다음 사항들을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요구했다. 첫째, 개인의 국제이동 및 생체정보의 유통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적용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만 하는 국제협약들을 따라야 한다. 둘째, 각 국가들의 개인정보보호법과 그 문화적 상황을 준수해야만 한다. 셋째, 생체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금지해야만 한다. 넷째,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감시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야만 한다.

참고 -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issues/terrorism/rpt/icaobackground.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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