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0호 해외동향
MS여 독점을 멈춰라
윈도에 미디어플레이어 끼워넣기… 유럽연합 MS에 독정금지법 위반 판결

김정우  
조회수: 2511 / 추천: 53
유럽연합(EU)은 지난 3월 24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했다는 결정을 발표했다. 지난 5년 간 마이크로소프트사(MS)의 반독점법 위반 행위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MS 컴퓨터 운영시스템(OS)인 윈도에 음악과 영상 재생 프로그램인 윈도미디어플레이어를 묶어 판매한 것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유렵연합은 6억 1300만 달러의 벌금을 MS에 부과했다. 이는 유럽지역에서 있었던 반독점 관련 소송에서 부과된 벌금 가운데 최고액수다.

이외에도 유럽연합은 MS에 대해 윈도에서 미디어플레이어를 뺀 패키지를 판매할 것을 명령했다. 또한 경쟁회사들이 윈도와 함께 작동할 수 있는 저렴한 서버를 구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MS는 끼워 팔기 논쟁에 대해, 두개의 프로그램을 단순히 합쳐놓은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술 혁신이라고 주장해왔다. MS는 미국의 공정거래 당국으로부터는 무혐의 판정을 받은바 있다.

MS는 유럽에서 두 번째 상위법원인 유럽항소법원에 이번 판결에 대해서 재고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는 우려의 뜻을 밝혔다.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3일간 6차례의 연설이 진행됐는데, 모두 EC의 결정에 항의하는 내용이었다.

참고 - http://www.zdnet.co.kr
추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