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네트워커> -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12호 기획 [KR도메인,2단계개방논란]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오병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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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마다 2단계, 3단계, 혹은 2, 3단계 혼용 등 다른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정보센터(KRNIC)’가 제공하는 ‘각국의 최상위 도메인 체계별 현황’(http://domain.nic.or.kr의 정보서비스 - 국내외동향 참고)을 보면 다음과 같다.

▶ 2단계 도메인 체계 (ex: www.sony.kr)

현재 전 세계적으로 2단계 도메인 체계를 가지고 있는 국가는 벨기에, 스위스, 프랑스, 독일 등을 포함한 98개국이다. 이는 전체의 약 40%에 달하는 수로써 가장 많은 국가가 현재 2단계 도메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단계 도메인 체계 (ex: www.sony.co.kr)

3단계 도메인을 채택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 중국, 싱가폴, 호주 등을 포함한 41개국으로 전체의 약 16%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 2, 3단계 혼용 체계 (ex: www.sony.jp / www.sony.co.jp)

2, 3단계를 혼용하고 있는 국가 중에는 3단계 도메인을 채택하고 있다가 2단계를 도입한 경우가 많다.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등을 포함한 51개국이 현재 이 체계를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의 약 21%정도다.

KR의 2단계 개방 문제가 실효성있게 논의되기 위해서는 3단계 도메인을 채택하고 있다가 2단계를 도입한 다른 나라들의 정책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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