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호 해외동향

미 국토안보국 CAPPS II 중단?

지난 7월 13일 미 국토안보국(DHS)은 미국을 드나드는 모든 여행객들의 신원을 조회하는 ‘컴퓨터 지원 항공 여행객 사전심사 프로그램(CAPPS II)’을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전자개척자재단(EFF), 전자프라이버시정보센터(EPIC) 등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기능적인 면에서 실제로 별 효용가치가 없으며, 엄청난 예산을 낭비할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의 프라이버시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비판해 왔다.

이 발표에 대해서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PI)은 미 국토안보국이 CAPPS II를 중단한다고 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다른 영역에서 더 강력한 감시시스템를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은 CAPPS II 이외에도 미국에 들어오거나 통과하는 모든 여행객들의 지문과 화상정보를 수집 확인하는 US-VISIT시스템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으며, 또한 유럽의 국가들로부터 모든 항공 여행객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PI는 최근 CAPPS II 중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서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미 국토안보국 발표 이후 CNN은 “전체 예산 1억 달러 중에 이미 40만 달러가 소요됐다”는 보도를 했으며, <뉴욕타임즈>는 “CAPPS II를 통해서 전체 여행객 14%이상을 감시하고 있는데 반해 새로운 시스템은 4% 정도밖에 안 된다”는 보도를 했다.

참고 - http://www.privacyinternational.org